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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0호 1면    2016-01-26 09:20:09 입력
[헤드라인] 7월부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
ab건축법 개정, 소규모 및 일부 분양 건축물
공사감리자 독립적 업무수행 근거 마련돼
시행령·규칙 개정돼야 실효성 평가 가능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비 지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 1만여 회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동안 건축계가 염원해 왔던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감리 분리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자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주거용 661, 주거외 495이하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앞으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해당 공사감리자는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여야 하며, 착공신고시 감리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용승인시에는 허가권자가 감리비의 지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감리비용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설계·감리 분리 반대측 의견도 반영되어 있다. 신기술 적용 건축물,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설계자가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다.

문제는 허가권자에게 위임된 감리건축물의 대상 범위이다. 해당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의 실질적 효력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만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3월경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감리 제도 적용 대상 건축물 확대 및 감리자 지정 위임 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감리비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국토교통부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차원의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50층 또는 200m 이상 초고층과 연면적 10이상 대형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구조 및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의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주요구조부의 중대한 손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는 등 부실설계·시공의 경중 또는 적발 회수에 따라 처벌규정을 달리했다. 건축관계자의 벌칙 수준 또한 기존 500만원~1억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돼 지나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외에도 소규모 건축물(주거용 661, 주거외 495)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현장관리인을 배치토록 하고, 공동주택·병원·숙박시설 등의 공사공정을 시공자가 사진·동영상 촬영 보관토록 하였다.

이번 개정에 대한 건축계는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장해온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감리 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건축물 감리 시행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해 6월말 의원 발의된 김상희법 외 4개 의안들이 모아져 대안 제시되었으며, 지난해 128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소위원회로 다시 회부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앞서 12월초에는 공정위로부터 전국 9개 시도·지역건축사회가 총 12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아 설계·감리분리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2016-01-26 09:20:09 수정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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