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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9호 1면    2015-12-29 08:57:46 입력
[헤드라인] 이행강제금 차등·감경 부과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
ab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건축규제 개선․건축투자 활성화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앞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국토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위반내용별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건축허가서류 제출시점 조정 재축 범위 조정 등이 담겼다.

우선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해 산정)이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된다.

영리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 수를 증가한 경우 등 영리목적이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소유자 변경 후 적발된 경우, 위반면적이 30이하인 경우 등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감경된다.

또 건축협정을 체결해 주차장, 조경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기준을 완화 받은 경우 준공 후에 협정을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30년 동안 협정을 폐지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허가 때 개발행위 허가(국토계획법) 등 구비서류를 사업 규모에 영향을 주는 서류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대한 서류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건축법령에서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존 바닥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물 동·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했다.

이밖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동 제도 도입에 따라 책임 읍··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5월 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5-12-29 08:57:46 수정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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