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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4호 2면    2015-07-22 11:42:52 입력
[시론] 플로팅건축물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하여
ab이한석 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과
이한석 교수(hansk@kmou.ac.kr)

 

 

플로팅 건축물은 부유식 함체 위에 설치되어 물 위에 떠 있는 건축물이며 선박과 마찬가지로 부력에 의해 건축물의 자중에 저항하는 형태로서 일반건축물과 같이 지반에 의해 지지되지는 않는다. 플로팅 건축물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연안 침수에 대비하여 세계 각국에서 매우 중요한 건물형태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일부 연안도시에서는 이미 건설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등 플로팅 건축물의 선진국들은 미래지향적인 친수친환경 플로팅 건축물의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의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에 비해 해안선이 길어 해양공간 및 연안지역의 개발 잠재력이 높고 플로팅 건축물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국내에는 유람선 선착장, 수상레스토랑, 문화시설 등의 목적으로 100여개의 플로팅 건축물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많은 플로팅 건축물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관광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공유수면에 수상호텔, 해상리조트, 수중전망대 등 다양한 플로팅 건축물이 계획되고 설치 추진 중이며 특히 마리나항 개발사업과 항만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플로팅 건축물이 더욱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이상과 같이 플로팅 건축물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플로팅 건축물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플로팅 건축물은 일반건축물이나 선박과 분명히 다른 고유의 특성을 가진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축물인지 혹은 선박인지에 대한 법적 지위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민간사업자가 투자하여 설치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현재 플로팅 건축물은 개별적으로 건축물의 형태, 구조, 계류방식 또는 허가권자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건축물의 설계, 설치, 관리에서 여러 가지 법을 중복하여 적용하고 있어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허가권자, 민간사업자 등 당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플로팅 건축물이 건축물로서 명확하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선박으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선박안전법의 경우 선박의 정의에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포함시킴으로서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일종인 플로팅 건축물이 선박으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제3(부유식 해상구조물)를 신설하고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으로서 플로팅 건축물은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선박법26조에 단서조항을 만들어 공유수면관리법하천법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선박으로서 등기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플로팅 건축물은 선박으로서 등기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플로팅 건축물은 근본적으로 항해하는 선박(교통수단)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되어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선박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선박법의 기본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건축물의 분양과 임대 등 재산권 행사나 사용 및 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플로팅 건축물은 그 기능 및 목적이 선박보다는 건축물에 속하므로 건축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건축법의 테두리 내에 포함하여 새로운 건축 수요와 건축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플로팅 건축물은 물에 떠 있기 때문에 플로팅 건축물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플로팅 건축물은 고정된 위치에 영구적으로 계류되어 있으며 항해를 위한 동력을 갖고 있지 않고 수위에 따라 수직적 변위는 있으나 수평적 변위는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에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을 건축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며 건축물 관련 제반 법규를 적용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국토부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적용 법기준이 불명확하여 인허가에 수년이 소요되고 건물등기 등에 애로가 있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플로팅 건축물을 기존 건축법에 포함시켜 취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플로팅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하되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의 완화가 필요하거나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한석 교수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과에 재직 중이다. 해양건축의 1세대 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한국해양디자인협회장이자 해양수산부 설계자문회 위원,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해양건축계획, 항만과 도시, 크루즈선 인테리어디자인, 영국의 피어건축등이 있으며,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는 해항도시 칭다오의 도시와 항구의 관계 변천’, ‘플로팅 건축물 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내 연안도시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연구등이 있다.

  

2015-07-22 11:42:52 수정 이한석 교수(hansk@km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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