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호 2017년 7월 2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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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17-07-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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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형세무사의 절세칼럼] ①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절세방법은?

'염정욱 변호사의 법률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전문가 칼럼을 보강해 ‘이해형 세무사의 절세칼럼’과 함께 격호 연재코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건축관련 법률…  ( 이해형 세무사 2008-08-07 )
[똑똑! 대학건축] ⑥같은 공간, 같은 책상 그러나 다른 공간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 화이트 ‘네모의 꿈’ 중 이 노래가사를 먼저 꺼내게 된 이유는 늘 습관적으로 오가던 학교를 유심…  ( 남하영 학생 2008-08-07 )
[똑똑! 대학건축] ⑤ 부경대학교 10공학관

캠퍼스 로망이 가득한 10공학관 부경대 용당캠퍼스 정문에서부터 건축학부가 자리한 10공학관은 엄청난 경사의 긴 오르막이다. 버스정거장을 지나 오르막을 오르고 올라 10공학관에 도달하기까지는 무…  ( 서정화 학생 2008-07-07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54)1층 골조공사 완료시의 의미

저는 A종합건설(주)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공사대금은 계약시 20%, 1층 골조공사 완료시 30%, 전체 골조공사 완료시 30%, 준공시 20%를 받기로 …  ( 염정욱 변호사 2008-07-07 )
[똑똑! 대학건축] ④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간극

"학교 공간의 상징적 장소인 정문에 들어서는 상업시설. 이는 공공공간의 축소와 사적영역의 확대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자본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인 간극(Liminal Space)…  ( 하은혜 학생 2008-06-05 )
[똑똑! 대학건축] ③ 동의대학교 오르막길

  걸으리 걸으리 랏다   동의대학교는 멀고도 긴 오르막으로 유명하다. 산위에 지어진 탓일까? 끝도 없이 뻗어져 있는 40도 정도의 오르막은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지치게 만든…  ( 정성훈 학생 2008-05-06 )
[건축광장] 건축, 주거문화 어디까지 가야 하나?

▲ 서귀자 건축사 | 해조 건축사사무소 부산다운, 부산과 어울리는 건축은 어떠해야 하는가? 바다를 끼고 있어 바다를 주로 표현해야 하나, 산이 많아 산에 맞는 건축이 표현 되어야 하나? 아…  ( 서귀자 건축사 2008-05-06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52)공사대금채권확보위한유치권의행사와소멸시효

저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5년 전 경주 소재 상가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건축주와 원도급인으…  ( 염정욱 변호사 2008-05-06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51)개인사무실 운영시 채무에 대한 법인의 책임여

저는 (주)A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건축사 甲입니다. 처음에는 “A 종합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개인사무소를 운영해 오다 회사를 설립하며 “A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염정욱 변호사 2008-04-07 )
[똑똑! 대학건축] ①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바보계단

「똑똑! 대학 건축」은 건축(학)과 학생들이 바라보는 모교 건축 또는 건축공간에 대한 이야기 코너이다.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사회로의 문을 열고, 이들이 건축을 바라보는 신선한 눈을 통해 기존 …  ( 박준홍 학생 2008-03-07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49)명의대여자의 계약상 책임

저는 부산 소재 A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인데, 친분이 있는 무면허 건설업자 甲의 부탁으로 甲에게 부산 00구 00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를 A건설회사의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  ( 염정욱 변호사 2008-02-05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48)건축계획심의의 법적성격과 심의결과에 대한

저는 공동주택 시행사를 경영하고 있는 갑입니다. 최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동래구청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는데 건축심의결과 …  ( 염정욱 변호사 2008-01-09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정비사업시 신설도로 비용 상당의 국공유지 무상사

저는 부산 영도구 소재 A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동래구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시행인가신청시 저희 조합이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내에서 위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 염정욱 변호사 2007-12-09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46)재개발 · 재건축사업구역 내 국공유지의 무상

저는 부산 동래구 소재 A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동래구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얻었는데, 위 사업시행인가처분에 “사업구역 내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를 사…  ( 염정욱 변호사 2007-11-07 )
[똑똑! 대학건축] 건축은 사람들의 가슴과 영혼으로 지어진다!

10월 16일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는 독일 유대인박물관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설계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다니엘 리베스킨드의 초청강연회가 개최되었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  ( 박희영 학생 2007-11-07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44)인공적으로 취득한 조망권 보호가치 어렵다.

저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A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위 아파트 지상 12층이고 저는 11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바닷가 쪽 전면에는 지상 5층 이하의 건물들만이 있어 광안리 해안조망과 광안대교…  ( 염정욱 변호사 2007-09-07 )
[건축광장] 인체·생활감각 무시한 도량형 통일 재고려해야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왕자와 거지를 지은 작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크 트웨인의 본명은 사무엘 클리멘스(Samuel Langhorne Clemens)이다. 가난했던 그는 젊은 시절 많은 직업을 …  ( 박삼근 건축사 2007-08-08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43)미완성 건물의 양도시 권리귀속관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1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던 A건설사는 자금사정으로 6층 골조공사까지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서 위 신축부지가 경매 처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희회사는 위…  ( 염정욱 변호사 2007-08-08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42)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저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A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측 부지 일부의 지하 50미터 지점에 KTX 고속전철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본…  ( 염정욱 변호사 2007-07-09 )
[독자칼럼] 세계 도시 상해에서 부산을 만나다

조홍정 교수 |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커미셔너 부경대학교 건축학부   6000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으로 1990년대 이후 급성장하고 있다. 상해는 1842년 …  ( 조홍정 교수 2007-07-09 )
[독자칼럼] 상해의 높은 관심, 중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가졌

▲ 「2007중국상해건축설계·도시계획전람회」참가단김은주 과장 | (주)건축사사무소 신성   출발일 공항에 도착했을 때조차 어떤 일들이 기다릴지, 어떤 것들을 보게 될지 막연하…  ( 김은주 과장 2007-07-09 )
[독자칼럼] 희망을 위한 부산 건축계의 작은 움직임

일전에 모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설계스튜디오 강의를 할 때, 학문으로서의 건축과 일로서의 건축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다. 밤새워 정열을 쏟아 부으며 사랑했던 건축이, 몇 년 후에…  ( 이채근 건축사 2007-06-08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41)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시기에 관하여

저는 부산 금정구 소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06. 5. 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이후에만 가능…  ( 염정욱 변호사 2007-06-08 )
[독자칼럼] 종교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으면 과연 설계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그래도 건축에 대해 긍지를 가져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인데 하며 생각…  ( 박순태 건축사 2007-05-08 )
[독자칼럼] 지역 특색 맞춘 주택 정책 필요

수도권이나 특정 지역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주택정책 기조에서 지역 맞춤형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전환할 시점이 아닐까. 주택시장에서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거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  ( 김필한 2007-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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