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호 2017년 9월 26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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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17-09-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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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독자칼럼 구조프로그램 공동구매 전면 재협상돼야

8월 30일 대한건축사협회 공문(건축230-1356)에 의하면 마이다스측과 eGEN프로그램 공동구입 협상결과 “550만원(부가세포함) 구입에 3년 무상 유지보수조건으로 9월 10일까지 계약금 입금자에 한하여 …  ( 장일환 건축사 2011-09-16 )
[계륵] 노는 물이 달라야

프랑스와 영국간의 백년전쟁 초기, 프랑스 칼레지방을 어렵게 정복한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칼레의 시민대표 6명을 선발해 본보기로 칼레광장에서 사형시키기로 하고 대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칼레 전…  ( 이상일 건축사 2011-08-17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건축설계도서와 저작권Ⅰ

저는 부산건축사회 소속의 건축사 갑입니다. 최근 경상남도 00시에서 발주한 ‘경상남도 00시청 청사 건축설계공모’에 참가하였고,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소정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경상…  ( 염정욱 변호사 2011-08-17 )
[칼럼] 재테크칼럼⑥ 은퇴와 노후준비

  요즘 신문을 보면 평균수명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또한 “9988234”라는 숫자도 가끔씩 보았을 것이다. 이 말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이삼십대’처럼 살다 죽자라는 뜻…  ( 김성호 차장 2011-07-18 )
[계륵] 내진설계 강화 지하층 설치 의무규정 폐지를 기억

80년대 말까지 대한민국에서 신축되는 건축물들은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 건축법 조항은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남침 및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북한…  ( 정춘국 건축사 2011-07-18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건축허가 취소사유인 공사착수의 의미

저는 상가건물 신축을 위해 2009년 2월경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지사용승낙서도 교부해 주었던 토지 소유자 중 1인이 토지매매계약을 해제…  ( 염정욱 변호사 2011-06-17 )
[계륵] 부산의 뿌리건축, 그 때 그 시절엔

부산건축가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원로건축사를 초청했다. 광복 이후 척박했던 부산의 초창기 건축이야기를 듣고, 이를 기록으로 정리코자 ‘2011열린건축마당’이 기획되었다. ‘뿌리건축…  ( 논설위원 2011-05-17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토지 지하부분 사용과 보상기준

저는 부산 00동 소재 대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소유 대지 지하를 관통하여 자동차용 터널을 건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집이 수용되어 철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  ( 염정욱 변호사 2011-04-18 )
[계륵] 건축학교육인증, 인증과 현실의 갈림길에서

이 땅에 5년제 건축학전문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이 2002년도부터이니 어느덧 10년이다. 이후 73개의 5년제 건축학사 프로그램과 4개의 건축전문대학원 프로그램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2005년 한국건…  ( 논설위원 2011-04-18 )
[계륵] 계륵 그들만의 잔치, 건축사 없는 개관식

“왜 이렇게 뒤쪽에 계세요? 앞쪽에 자리하셔야죠?”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2월 21일 아미산전망대 개관식장 후미에서 만난 손숙희 건축사의 말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해 시의장, 시의원,…  ( 논설위원 2011-03-15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상가 외벽의 출입구 개설의 법률관계

저는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의류 전문 상가 1층에서 의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가는 층별로 동종 업종의 점포들이 모여 영업을 하고 있는 전문 상가로서 층별로 상인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  ( 염정욱 변호사 2011-02-17 )
[칼럼] 금융자산관리사의 재테크 칼럼③ 새해계획은 잘 세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해의 다짐과 계획(New Year's Resolutions)을 세우게 된다. 개인적인 취미, 습관에서부터 직장에서, 가정에서 꼭 실천하고자 하는 것들을 떠올리며 계획을 세우는데 시작이 반이라…  ( 박보현 차장 2011-01-17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청구

저는 부산지방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중 도급받은 A종합건설회사로부터, 창호·잡철공사를 하도급 받은 B사의 대표입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저희 회사는 교육청, A사, B사 3사…  ( 염정욱 변호사 2010-12-16 )
[칼럼] 무설자의 차이야기④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보장하

이제 차를 마시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 삶을 여유롭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생활 습관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좋은 습관은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  ( 김정관 건축사 2010-11-15 )
[칼럼] 금융자산관리사의 재테크 칼럼② 행복을 부르는 재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5%의 소수만이 재테크에 성공할 뿐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자에 대한 갈망으로 무작정 재테크에 뛰어들었다 뜨거운 맛…  ( 김성호 차장 2010-11-15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건설공동수급체와 지체상금

저는 부산에서 조경공사 업체인 A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경 B사와 공동수급인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인 C시에서 발주한 주택단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B사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를 저희 회사는 조경…  ( 염정욱 변호사 2010-10-15 )
[칼럼] 금융자산관리사의 재테크 칼럼① 적립식펀드는 나

건축사사무소도 그러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상당히 불규칙하다. 소득규모가 크게 늘었을 경우 급증하는 지출에 대한 대책, 소득규모가 평균 이하일 때의 비상자금의 보유전략 등 소득이 일…  ( 박보현 차장 2010-09-06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공동주택 신축부지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저희 회사는 부산시 동래구에서 공동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세대의 80%가량이 분양완료되었고, 최근 신축공사를 마무리 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부지의 등…  ( 염정욱 변호사 2010-08-06 )
[칼럼] ‘부산건축사회 아름다운 하루’를 주최하면서 봉

우리는 건축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감의 언급은 회피해 왔다. 오히려 사회적 여건과 어려움만 토로하고 건축사에 대한 …  ( 이재근 건축사 2010-08-06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건설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저는 부산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A종합건설사로부터 설계용역대금 10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사는 B사와 공동으로 4대강 사업관련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  ( 염정욱 변호사 2010-06-09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부

저는 부산 동래구에서 상가 신축사업을 하고 있었던 갑회사에 회사 운영자금 및 토지 매입자금을 빌려 주었습니다. 갑회사는 위 돈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 염정욱 변호사 2010-04-07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건축허가 자체의 하자와 사용승인의 거부

  저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토지 4필지를 구입하여 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대지상에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500㎡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짓기로 하고 2008년 3월 경 관할 …  ( 염정욱 변호사 2010-02-10 )
[건축광장] 건축시선③ 일탈로서의 회화

박형태 건축사 | 성일 건축사사무소 거기에는 언비주얼한 오브제를 가상의 공간으로 구축하는 건축적 작업이 있다. 때로 감성적인 디자인 스케치 접목에는 항상 이론적인 괴리가 있…  ( 박형태 건축사 2010-02-10 )
[염정욱변호사의 건축법률이야기]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 사용관계

염정욱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저는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A주상복합건물 중 오피스텔의 소유자입니다. 위 건물은 상업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아파트 80세대와 오피스텔 20세대로 이루어져 있…  ( 염정욱 변호사 2009-12-09 )
[독자칼럼] 소통-한일 젊은 건축가를 위한 워크숍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국건축가협회(KIA) 부산건축가회와 일본건축가협회(JIA)킹키지부의 주최로 한일양국의 젊은 건축가의 워크숍이 이루어졌다. 이번 워크숍은 양국 젊은 건축…  ( 정이순 과장 200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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