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호 2017년 7월 2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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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17-07-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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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규모 건축 감리공영제가 건축문화 발전에 반한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서울건축사회의 2천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감리공영제 및 공사감리선도제 시행을 앞두고 한국건축가협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건축가협회가 지…  ( 논설위원 2012-08-20 )
[사설] 회원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하는 협회 되야

근래 들어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소통에 관한 것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위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대변되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교…  ( 논설위원 2012-07-17 )
[사설] 건축사공제조합의 본래 목적은 설계대가 정상화

건축사공제조합과 관련한 협회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회원 개인별로도 가입절차에 따른 소요시간의 과다나 공제요율의 불합리성 등 불편사항이 누적되면서 회원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최근 회원전용…  ( 논설위원 2012-07-17 )
[사설] 협회, 홍보의 중요성 되새겨야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과 더불어 TV드라마에서 주인공을 통해 건축사에 대한 직업세계가 소개되면서 건축이라는 아이콘이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MBC ‘러브하우스’를 통해 소외계층…  ( 논설위원 2012-06-18 )
[사설] ‘사후약방문’격 소방법 강화보다 근원적 처방 필

먼저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며 더불어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가정의 달에 화마로 가족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을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5일 부산 도심의 한 노래방에서 화…  ( 논설위원 2012-05-18 )
[사설] 정계의 관심을 얻기 위해선 먼저 시민과 공감해야

치열했던 총선도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여느 때보다 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왔지만 마음 한 구석엔 서운하고 허탈한 감을 쉽게 떨쳐낼 수 없다. 4년 전 우리 협회의 수장이 직능대표로서 학회·가협회…  ( 논설위원 2012-04-18 )
[사설] 신진건축사 육성 정책, 늦은 만큼 집중해야 한다

최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젊고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만45세 이하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공모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  ( 논설위원 2012-04-18 )
[사설] 회장직선제 부결, 회원 기대를 저버린 대의원제의

제46회 정기총회에 상정된 정관개정안 중 회장직선제 조항이 부결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대의원들이 회원들의 여망과 기대를 저버렸다며 대의원제의 폐해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다. 이번 총회결과에 대…  ( 논설위원 2012-03-16 )
[사설] 공동주택 정북방향 일조기준, 법 개정 전 대책 시

지난해 법제처 법령해석 이후 큰 혼란을 초래한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문제는 국토부가 법제처의 법령정비권고에 따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우선 급한 불은 끈 모양새다. …  ( 논설위원 2012-03-16 )
[사설] 비윤리적 저가수주는 ‘공공의 적’이 됨을 인식해

근래에 와서 정부의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산물인 도시형생활주택 열풍에 편승해 건축사사무소의 설계 수주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견 다행함을 느낀다. 도시형주택이 새로운 …  ( 논설위원 2012-02-17 )
[사설] 감리계약서 “0원” 표시가 「불량건축주」 대응책

부산건축사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주요 교육 커리큘럼의 하나가 건축사의 법률상식이다. 자문변호사를 초빙해 건축사사무소의 가장 중요하고도 일상적 업무인 설계·감리계약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 …  ( 논설위원 2012-02-17 )
[사설]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건축사의 책임이자 의

  신묘년의 대미를 멋지게 장식하고 임진년의 희망을 암시하듯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화가 포함된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개정법률안은 당초 한…  ( 논설위원 2012-01-18 )
[사설] 기초단체부터 정부기관까지 책임지는 곳이 없다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북방향 일조권 해석 논란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건축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 되고 있다. 최근 부산 연제구 부산검찰청사 주변에 신축계획중인 아파트에…  ( 논설위원 2012-01-18 )
[사설]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하려면 회원 모두가 나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하려면 회원 모두가 나서야 한다   7월부터 새로운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면서 업계에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는 …  ( 논설위원 2011-12-20 )
[사설] 협회의 모든 사업은 회원 권익향상이 전제조건이다

지난달 협회 회원전용게시판에 “외주용역을 주려면 건축사에게...”제하의 글이 게재돼 유사한 처지에 놓인 회원들의 모습이 클로즈업되며 가뜩이나 어수선한 회원들의 심사를 아프게 한다. 경력 26년…  ( 논설위원 2011-11-16 )
[사설] 정부는 건축사사무소 경영상태평가방법 개선하라

지난해에 개정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행안부 예규 329호의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으로 인해 소규모사무소를 운영하는 회원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용역입찰에서 모처럼 1순위 낙찰…  ( 논설위원 2011-11-16 )
[사설] 설계·감리 분리, 회원의견 관철시켜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최근 시·도 건축사회를 통해 소규모건축물의 설계·감리 분리 관련 회원의견 수렴을 위한 전국적인 설문조사에 돌입했다. 설계·감리 분리를 전제로 한 설문조사는 지난해 초에도 …  ( 논설위원 2011-10-18 )
[사설] 정부와 공공기관은 설계비 깎아먹기 중단하라

금년 들어 부산시교육청 관내 학교시설 보수 또는 증축공사의 수요에 편승해 소액이긴 하나 건축설계업무가 다소 늘어나 가뭄에 단비처럼 반갑고 다행함을 느낀다. 그러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이 업…  ( 논설위원 2011-09-16 )
[사설] 구조프로그램 구매협상은 호혜적 접근이 필요하다

협회에서 마이다스사와 가격협상을 전제로 공동구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1천여 카피가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얼핏 보면 전체 회원 수를 감안할 때 협상에 영향력을 가질…  ( 논설위원 2011-08-17 )
[사설] 인간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 되길 기대한다

땜질식 임시처방으로 서민주거의 질을 저하시키며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용도폐기’되어 도시변천사의 유물로 사라졌다. 또한 재개발과 뉴타운으로 이어진 양적개발의 도시…  ( 논설위원 2011-08-17 )
[사설] 협회는 입회비를 대폭 낮춰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우리 협회의 현행 정회원입회비는 3백만 원으로서 타 전문직단체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가입대상인 건축사들의 수입이나 시장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렵고 신규…  ( 논설위원 2011-07-18 )
[사설] 협회발전 워크숍, 양방향 소통 통한 정책발전소로

지난달 대전 KT연수원에서 열린 협회발전 워크숍은 악천후와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소통과 화합의 열린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기존의 참석대상인 임…  ( 논설위원 2011-07-18 )
[사설]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 의무화는 가당찮은 일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순식간에 전국을 강타한 소규모건축물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서 허위작성 사건이 급기야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입법예고 되기에 이르렀다. 원인제공자야 물…  ( 논설위원 2011-06-17 )
[사설] 이번 건축사법 개정을 건축사 자존심 회복의 계기

오랜 시간을 끌어온 건축사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돼 일부 시행되었고 건축사 자격등록제도 도입 등 업무수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내용 …  ( 논설위원 2011-06-17 )
[사설] 회원을 위한 진정한 협회로서 기능해 주길 바란다

지난해부터 도시형생활주택을 비롯한 소형 주거시설과 공장 등의 일감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일견 다행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연간 6…  ( 논설위원 201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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