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호 2017년 9월 26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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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17-09-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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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축사법 개정안’ 참 좋은데, 공제조합 분리는?

  국토부가 담당건축사제도 도입과 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 등을 주요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지난 9월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초 정기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 논설위원 2014-10-20 )
[사설] 지방건축·도시위 심의기준 제정을 환영하며

  국토부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각 시·도에 시달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오자 건설관련 사업자들이 크게 환영하며 기대를 키우고 있다. 건…  ( 논설위원 2014-10-20 )
[사설] 협회 홈페이지, 회원 알권리 존중해야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회 및 각 위원회 활동을 공개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다양한 논의의 장을 보여 주었던 ‘사이버회의실’이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폐문상태다. 그동안 우…  ( 논설위원 2014-09-18 )
[사설] 감리분리, ‘先 입법 後 개선’은 차선책

  감리제도 개선관련 건축법령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워왔던 ‘사협’과 ‘가협’ 양 단체장이 최근 보완입법을 위한 합의서에 전격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이…  ( 논설위원 2014-09-18 )
[사설] 건축사용역대가 정상화, 평당단가개념부터 추방해

    작금 건축설계시장의 주요 현안은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급자 과잉에 따른 과당경쟁과 덤핑, 기술인력의 절대부족, 그리고 이에 따른 업무수행상의 리스크 상존 등을 들 수 있다. 그…  ( 논설위원 2014-08-19 )
[사설] ‘건축사협동조합’ 좋은 점만 부각시켜선 안된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설립 붐이 일고 있다. 기존의 제도에 비해 5명만 모아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  ( 논설위원 2014-08-19 )
[사설] 공공기관이 규정까지 만들어 설계비를 착취하다니

  “변경설계의 경우에는 설계를 시행하였던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이므로 기존자료 활용율의 총합이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50%를 적용한다.” 준정부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2006년에 만들어 현…  ( 논설위원 2014-07-17 )
[사설] 교육시설조차 ‘관피아’가 좌지우지해서야

  세월호 참사 이후 건설경제신문이 건설공사와 관련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범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건축계에 대리만족을 선사하고 있다. “바꾸자! 잘…  ( 논설위원 2014-07-17 )
[사설] 건축물 현장조사 비용까지 민간에 전가해서야

  건설경제신문이 “바꾸자! 잘못된 관행” 제하의 기획시리즈로 지자체 건축물 현장조사 대행업무의 실상을 고발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건축사 업계가 행정기관의 눈치 땜에 벙어리 냉가…  ( 논설위원 2014-06-18 )
[사설] 안전을 담보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작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확실하게 검증되고 공인된 어휘를 꼽으라면 단연코 ‘안전불감증’을 추천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 외에도 서해훼리호 침몰 등 크고 작은 여객선 사고가 숱하게 있었고 삼…  ( 논설위원 2014-06-18 )
[사설] 지자체 임의규제 예방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지자체의 건축분야 임의규제를 조사해 15건의 숨은 규제를 폐지한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임의규제의 전방위적 정비·관리에 착수했다. 지자체의 소극적…  ( 논설위원 2014-05-19 )
[사설] 구조적 병폐 해결을 위해 감리제도 개선이 시급하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실물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할 수많은 동량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꽃을 피워 보지도 못…  ( 논설위원 2014-05-19 )
[사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폐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

  최근 정부가 에너지절약과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의무화 시책과 관련해 검토지연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대상건축…  ( 논설위원 2014-04-17 )
[사설] 한국건축가연합, 설계·감리분리 입법 왜 결사반대

협회의 정책사업이자 회원의 숙원사업으로서 혼신을 다해 추진하여온 건축물 감리제도개선 건축법 개정안이 4월 15일 국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불발되고 말았다. 소위원회는 건축법개정…  ( 논설위원 2014-04-17 )
[사설]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는 아직도 진행형임을 생각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번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에 이르기까지 참혹했던 광경들이 미처 뇌리에서 잊혀 지기도 전에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참사…  ( 논설위원 2014-03-18 )
[사설] 강력한 이익단체를 지향해야 회원의 생존권이 담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서슬은 간데없이 원격의료 도입 관련 수정안 까지 제시…  ( 논설위원 2014-03-18 )
[사설] 협회 감사선거 입후보자들에게 바란다

  협회의 예산 및 주요정책의 결정과 함께 감사선거가 실시 될 정기총회가 2월 27일 개최된다. 흔히 감사는 집행부의 부정이나 비리를 적발·감시하고 실적을 평가하는 역할이 주된 업무라고 생각…  ( 논설위원 2014-02-18 )
[사설] 비현실적 업무대행수수료부터 바로잡아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건축사회가 인천광역시와 산하 10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현장조사·검사업무 및 확인업무대행과 관련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 논설위원 2014-02-18 )
[사설] 우려와 기대 속에 출범한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

박근혜 정부의 건축정책을 수립·주도할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공식 출범해 건축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위원회 통폐합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으나 위원장 선…  ( 논설위원 2014-01-16 )
[사설] 시대에 맞춰 조직과 운영체계도 능동적으로 바꿔야

  협회조직의 역사를 되새겨보면 시·도지부의 예산과 운영은 정부조직상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도 전인 1988년에 이미 독립채산제로 전환되었다. 당시는 건설경기 호황으로 대부분의 회원사무소가 …  ( 논설위원 2014-01-16 )
[사설] 부산건축단체연합(FIBA) 출범을 환영하며

  그동안 부산국제건축문화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부산건축단체 간 교류가 본격화된다. 건축사회·건축학회·건축가회의 부산건축3단체가 의기투합해 지난 2월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연…  ( 논설위원 2013-12-19 )
[사설] 감리제도 개선, 현실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건축공사 감리제도 내실화방안’ 연구용역의 발표를 겸한 공청회가 전국 건축사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 속에 며칠 전 개최됐다. 지난해 12월 새누…  ( 논설위원 2013-12-19 )
[사설] 한국건축산업대전, 과연 계속해야할 가치가 있나?

  매년 10월이면 전국 방방곡곡이 각종 축제나 행사로 넘쳐나고 시·도 건축사회들도 자체적인 행사나 지역 건축단체들과 연계한 건축문화제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대한건축사…  ( 논설위원 2013-11-18 )
[사설]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공제조합으로

  최근 공제조합에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으로 인해 한동안 조용했던 건축사 업계가 들끓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공제사업 안내”라는 제호로 각 지자체 281곳에 발송된 이 공문으로…  ( 논설위원 2013-11-18 )
[사설] 건축사협동조합, 장점보다는 단점 극복 방안부터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안경제의 바람직한 모델로써 협동조합 설립 붐이 크게 일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깊은 불황의 늪에서 시장경제원리조차 작동되지 않는 건축사 업계에도 예외 없…  ( 논설위원 201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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