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호 2017년 7월 2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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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17-07-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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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쏟아지는 건축정책 속 설계시장 확대위한 지혜 모

  국토부가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을 근절하고,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설계도서를 분야별로 세분화했다. 9월 30일 개정된 건축법 시…  ( 논설위원 2015-10-22 )
[사설] 부산다운 건축상에 바란다

  새 부산항여객터미널에서 개최되었던 2015년 부산국제건축문화재가 폐막되었다. 올해도 부산 건축계가 함께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한 해동안 달라진 부산의 건축문화를 알렸고 부산의 자매도시인 …  ( 논설위원 2015-10-22 )
[사설] 교육청 건축설계비 대가기준의 50%에 불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건축설계비가 건축사업무대가의 50%에 불과해 지역 건축계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교육청이 국토교통부가 건축사법에 따라 고시한 ‘공공발주…  ( 논설위원 2015-09-18 )
[사설] 올해 건축사 자격시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난 9월 5일 치러진 2015년 건축사자격시험에서 지문에 문제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가 지문의 오류를 발견했고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한 출제본부는 1시간…  ( 논설위원 2015-09-18 )
[사설] 지자체 임의규제 발굴, 나쁜 VS 착한규제로 구분돼

    국토부가 8월 12일 건축법에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및 임의 건축규제 1,171건 중 736건을 폐지 또는 개선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나머지 435건은 오는 10월까지 정비…  ( 논설위원 2015-08-26 )
[사설] 주한프랑스대사관저는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 현대건축물 중의 걸작으로 평가 받고 있는 고 김중업 선생의 작품인 주한프랑스대사관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16일 건축업계와 프랑스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962년 준공된 …  ( 논설위원 2015-08-26 )
[사설] 감리 체크리스트 시행 앞서 대가기준 등 마련돼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8일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 논설위원 2015-07-22 )
[사설] 건축업무의 대대적 변화 예고하는 건축법 개정안

    6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입법 발의 내용을 보면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에 대한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 논설위원 2015-07-22 )
[사설] 광역지자체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정에 바

    국토교통부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제정·고시했다. 건축심의는 1972년 제도화되어 40년이 지났지만, 법적 근거 및 기준도 없는 요구, 관계법령보다 강력한 심의기준, 타위원회와…  ( 논설위원 2015-06-22 )
[사설] 2015년, 건축사라는 이름으로 50년을 맞는 해

  2015년은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지역도 경남건축사회는 이미 50년사를 발간하고 기념행사를 시작했으며 부산 울산 건축사회도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기획하여…  ( 논설위원 2015-06-22 )
[사설] 시도 간 정보공유 및 협회 정책의 연속성을

  대한건축사협회와 전국 시도건축사회가 신임 임원진 구성을 완료하면서, 선거기간 내세웠던 공약(公約)들의 실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 중 부산건축사회의 ‘감리보조원 인력풀제’와 울산건축…  ( 논설위원 2015-05-20 )
[사설] 건축사의 자리

  부산시립미술관에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별관 ‘이우환 공간(Space Lee Ufan)’이 개관되었다. 이우환공간은 세계적인 거장 이우환 화백의 미술의 정수를 볼 수 있는 곳으로서 입지…  ( 논설위원 2015-05-20 )
[사설] 부산시·부산건축사회 ‘갑론을박 협의회’에 거는

  부산시가 부산건축사회와 ‘갑론을박 협의회’를 구성해 정례적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부산시, 구·군청 공무원, 부산건축사회 관계자 14명으로 조직될 ‘갑론을박 협의회’는 건축행정 과정에서…  ( 논설위원 2015-04-21 )
[사설] ‘설계비 제값받기’ 공약이행을 위한 고언

  올해는 1월의 대한건축사협회를 필두로 전국 시·도 건축사회가 새로운 50년의 초석을 놓을 수장 선출과 더불어 새 집행부를 구성하여 회원들의 큰 기대와 소망을 안고 출범했다. 선거를 통해 …  ( 논설위원 2015-04-21 )
[사설]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업무의 대가 준수와 철저한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건축물유지·관리점검업무가 어느덧 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다. 건축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3조의6에 따라 건축물의 성능 향상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이 업…  ( 논설위원 2015-03-17 )
[사설] 공정위 과잉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력 위축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지역별 자생단체인 건축공사감리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11년 대구·경북지역 감리단체에 대한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조사 …  ( 논설위원 2015-03-17 )
[사설] 건축사 자격이 진입규제라고?

  국토부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당초 ‘17년까지로 설정된 규제감축 목표를 올해 내에 조기 달성키로 했다며 건축사법령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겉으로는 타 건…  ( 논설위원 2015-02-16 )
[사설] 첫 직선제 회장에게 거는 기대

  대한건축사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직선제 회장선거가 당초 우려와 달리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월 20일부…  ( 논설위원 2015-02-16 )
[사설] 문화재 현상변경의 합리적 체계적 운영을 제안하며

  문화재 현상변경으로 곤혹을 치른다는 것은 이미 한두 해의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문화재가 역사와 문화 발전을 위해 보존해야 할 소중할 자산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문화재의 보존 관리…  ( 논설위원 2015-01-19 )
[사설] 국민안전 위한 ‘착한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였던 청마의 해가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긴 채 힘들게 넘어갔다. 새해는 온순하고 질서정연한 동물인 양의 해, 그것도 60년 만에 돌아 온 청양…  ( 논설위원 2015-01-19 )
[사설] 건설업체 설계겸업은 건축서비스진흥법 역행

    정확하게 21년 전 코엑스에서는 우리 협회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정부에 반기를 든 한 편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단합의 힘이 “하면 된다”는 가능성의 세계로 이끈 신선한 충…  ( 논설위원 2014-12-18 )
[사설] "설계비, 비정상의 정상화" 강력 추진하라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2014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한 K건축사가 정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건축사 업계의 구조적 병폐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우리나라 건축…  ( 논설위원 2014-11-20 )
[사설] 감동과 울림이 있는 ‘건축사대회’를 바란다

  “건축사, 변화의 시작을 알리며”를 주제로 경북건축사회 주관으로 구미시에서 개최된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전국 5천여 회원의 참가로 큰 성황을 이루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도시로…  ( 논설위원 2014-11-20 )
[사설] ‘건축사법 개정안’ 참 좋은데, 공제조합 분리는?

  국토부가 담당건축사제도 도입과 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 등을 주요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지난 9월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초 정기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 논설위원 2014-10-20 )
[사설] 지방건축·도시위 심의기준 제정을 환영하며

  국토부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각 시·도에 시달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오자 건설관련 사업자들이 크게 환영하며 기대를 키우고 있다. 건…  ( 논설위원 201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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