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호 2017년 8월 25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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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17-08-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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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망조(亡兆)인가, 길조(吉兆)인가

본지 지난 호 사설에서 물의를 일으킨 임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화합하여 회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라는 시국적 메시지를 전했고, 7월 26일 부산에서 열렸던 전국 시․도 건축…  ( 논설위원 2004-08-07 )
[사설] 일이 없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산다.

만나는 회원마다 통화하는 회원마다 일이 없다고, 계획조차 의뢰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지난 1994년부터 가파르게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건축경기는 IMF를 거치면서 밑바닥까지 추락했지만 한때…  ( 논설위원 2004-07-07 )
[사설] 대승적 처세가 아쉽다

지금 우리 협회는 일부 대표적 임원의 공적․사적 다툼으로 인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건축경기 불황과 업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회원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는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협회와…  ( 논설위원 2004-07-07 )
[사설] 초식공룡이여 잠에서 깨어나라

지난달 28일 건축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대부분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 등은 민원에 견디다 못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도 대책 없는 일변도의 …  ( 논설위원 2004-06-07 )
[사설] 총회 유감

지난달 26일 개최되었던 대한건축사협회 제38회 정기총회는 본부감사의 감사실시결과보고에 전체 회의시간의 절반이 소모되었다. 지적사항이 많아 보고자체에 소요된 시간도 길었지만 이에 대한 대의원들…  ( 논설위원 2004-03-09 )
[사설] ‘공정위’ 조치에 강력한 대응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날벼락 같은 조치로 건축사협회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을 비롯한 9개 시․도 건축사회가 대가기준 준수결의 내지 준수독려, 그리고 그 기준에 적용할 공사비 산출기준을 결…  ( 논설위원 2004-01-07 )
[사설] (법인)공동체 운영방안에 대하여

한 장 남은 썰렁한 달력을 보면서 올 한해도 그럭저럭 대과 없이 잘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내년의 경기전망을 예상하면 머리 속에 근심이 긴 여진을 남기게 한다. 이는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단…  ( 논설위원 2003-12-08 )
[사설] 계륵

건축법 적용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신축고층아파트와 관련된 일조권 시비에 따른 재판결과가 아파트의 층수를 조정하는 쪽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일조권은 신축건축물을 지으면서 정북 방향으로 인…  ( 논설위원 2003-12-08 )
[사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지난달 17일 경남 산청군에 소재한 ‘삼성연수원’에서 『경남건축사대회』가 열렸다. 물 좋고 공기 맑은 지리산 밑자락에 훌륭한 시설을 갖춘 연수원에서 유나폼까지 착용한 백 오십여 회원들에게는 소…  ( 논설위원 2003-11-05 )
[사설] 새건협, 설계․감리 분리 법제화 반대 서명운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의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설계․감리 분리법안이 대한건축사협회의 반대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국회 건교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에서 감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 논설위원 2003-09-08 )
[사설] 국제화에 대비한 건축관련 제도 개선 시급

결론 현재까지 건축가업무와 관련된 제도의 특징은 일괄된 기준이 없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건축사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 및 삭제 등에도 알 수 있듯이 임시방편적인 성격으…  ( 논설위원 2003-07-07 )
[사설] 소속건축사의 설계․감리업무 폐지

고령화 대비…제도적 연금제도 마련 최근 고령화사회에 따른 복지정책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건축사 등 국가기술자격은 정년제도가 없어 고령이 되더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건축사사무소…  ( 논설위원 2003-05-06 )
[사설] 건축계의 패러다임

역사는 시대에 따라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치관, 소위 요즘 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생성되기도 한다. 우리 건축계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70년대 초반 새마을운동이라는 기…  ( 논설위원 2003-04-07 )
[사설] 건축사들이 설계·감리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마련

90년대 초 정부에서는 시장경제원리 원칙에 따라 각종 전문자격자를 많이 배출하여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서비스질의 향상을 기한다는 정책아래 건축사자격도 많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각종 전문자격자의…  ( 논설위원 2003-04-07 )
[사설] 설계도서에 대한 건축사확인제도 도입돼야

전국 시도건축사회 회장단이 마련한 건축사법 개정안 중 현행 제도 검토에 관한 부분이다. 설계도서 등록제 폐지로 인한 문제 해결 건축사법 제21조에 의하면 건축사는 건축물에 관한 설계를 한 때에…  ( 논설위원 2003-03-05 )
[사설] 회장선거와 대의원의 책임

오는 26일 열리는 대한건축사협회 제37회 정기총회에서 실시될 회장선거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가까이는 새건협이 3월을 창립시기로 잡고 전국 회원들에게 󰡐입회동의서󰡑를 보내…  ( 논설위원 2003-02-05 )
[사설] 설계·감리자 임의교체 방지위한 제도적 장치 절실

전국 시도건축사회 회장단이 마련한 건축사법 개정안 중 현행 제도 검토에 관한 부분이다. 설계·공사감리의 상업화 수단 강력 배제 건축사들이 건축주와 계약에 의하여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  ( 논설위원 2003-02-05 )
[사설] 이제 묵은 때를 벗자

󰡐送舊迎新󰡑이라. 가는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시점에 서 있으니 무형의 기대나 설렘이 조금은 있을 법도 한데 올해는 다들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협회나 회원들에게나 다사다난한…  ( 논설위원 2003-01-08 )
[사설] 사무소 인력현황에 따른 업무량 제한 필요

적정 업무량 제한 건설경기의 장기적 침체와 함께 건축사업게도 과당경쟁에 의한 덤핑수주가 만연하고 있으며, 더욱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건축사보다 건축주, 시공자의 편에서 적당한 부실과 불법을 …  ( 논설위원 2003-01-08 )
[사설] 주차장법 조례개정은 신중히 결정해야

요즈음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들의 실정에 맞는 각종 법규의 손질에 많은 시간과 능력을 쏟아 붓고 있다. 특히, 건축과 관련된 제반 법규의 손질은 과연 이때까지의 적용법규들이 그토록 잘못되었나 싶을…  ( 논설위원 2002-12-05 )
[사설] 설계·감리 책임에 적합한 권한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설계·공사감리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과 자격, 업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협회,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국내 건축사들의 자격제도 …  ( 논설위원 2002-12-05 )
[사설] 건축사법 전면개정은 시대적 요청

2001. 7.12 전국 시․도 건축사회 회장들은 정부의 탁상정책에 의한 건축사 양산과 이에 따른 사무소의 난립,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인한 출혈경쟁 등 업계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돼 회복불능의 위기에…  ( 논설위원 2002-11-05 )
[사설] 부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허실

최근 부산시는 도시계획시설 이적시 과밀개발이 우려되는 학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유통업무설비, 사회복지시설 등 7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결정 부지에 대…  ( 논설위원 2002-11-05 )
[사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져

당초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민간위주의 국제행사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출범했던 (가칭)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가 설립인가는커녕 행사를 치르기도 …  ( 논설위원 2002-10-08 )
[사설] 반짝경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최근 부산건축사회에서 업무대가기준의 조기정착만이 건축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비장한 목표아래 회원들의 전반적인 정서파악과 사전홍보 및 분위기 조성 효과를 동시에 얻어내고자 전 회원을 …  ( 논설위원 2002-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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