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호 2017년 6월 27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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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17-06-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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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계, 감리대가는 공사면적으로 산정해야

공공건축물 외의 민간공사 건축물의 설계비 산정은 통상적으로 건축설계 대가요율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면적당 설계비로 산정하고 있음이 건축설계 시장의 현실이다. 이 또한 설계면적(공사면적)이 아닌…  ( 논설위원 2017-06-27 )
[사설] 심의 의결의 공정성

각종 규제 철폐와 불필요하고도 과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역대 정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언제나 우선순위에 올라있던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건축행정은 딱히 간소화 되었다거…  ( 논설위원 2017-05-24 )
[사설] 감성과 철학적 사고가 있기에 건축사이다

얼마 전, 모일간지 문화칼럼에 건축사 자격을 폄하하는 내용의 글이 실려 많은 건축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문제의 글은 “아직도 ‘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을 달지 않으면 건축설계사 사무실을 법적으로 …  ( 논설위원 2017-04-25 )
[사설] 건축사와 건축가

건축사(registered architect)는 단순히 매스(mass)를 설계하는 자가 아니다. 인간의 생활공간을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보다 쾌적하고, 능률적인 공간이 되도록 고민을 거듭하며, 모든 법적인 책임 아래…  ( 논설위원 2017-03-27 )
[사설] 현장관리인에 대한 명확한 운영지침 필요하다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2월 4일부터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배치해야 한다. 대상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주거 661㎡, 주…  ( 논설위원 2017-02-27 )
[사설] 갑의 횡포

새해가 시작되고 교육청 입찰에 선정되었다는 동료들의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불황의 건축계에서 여간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 없다. 그런데 내부사정을 조금만 들어보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한둘이 …  ( 논설위원 2017-02-27 )
[사설]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해야 한다”로 의무화해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대가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를 의…  ( 논설위원 2017-01-24 )
[사설] 부산, 도시공간의 미래

도시란 어떤 하나의 원칙에 맞추어 설명하기에도, 하나의 실체적 이미지를 부여하기에도 너무 크고 복합적이다. 각각의 도시들은 나름의 역사성과 지역성, 문화적 특성을 지닌 채 오랜 세월동안 다양한 발…  ( 논설위원 2017-01-24 )
[사설]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위한 대책 강구해야

최근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면서 관계 기술자 및 건축사사무소에 비상이 걸렸다. 최초교육 미이수자는 전체 건설기술자 71만 명 중 52%…  ( 논설위원 2016-12-23 )
[사설] 편법과 반칙 없는 조직 만들어가길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규정과 규칙, 규범들이 존재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새로 만들어지기도, 폐기되기도 한다. 사회규범과 규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모두의 평화와 안녕을 위함이다. 이런 …  ( 논설위원 2016-12-23 )
[사설] 건축사의 업무를 넘보는 이들을 보며

건축사의 자리가 불안해지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시공사의 설계겸업허용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심지어 구조기술사의 건축설계업무 일부 참여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또한 실…  ( 논설위원 2016-11-22 )
[사설] 건축사 고유 업무의 자존감을 찾자

건축사를 포함한 각 분야의 국가공인자격증의 배출이 급증하면서 일감 확보에 적색등이 켜졌다. 건축사업무도 수주의 출혈경쟁으로 업무대가가 바닥없이 내려가면서 직원고용 유지마저 어려운 지경에 빠진…  ( 논설위원 2016-10-27 )
[사설] 건축사, 건축행정서비스 전문가 아닌 좋은 건축물

건축사의 업무 역량은 얼마나 좋은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건축물은 건축사의 창작의지가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축사…  ( 논설위원 2016-08-25 )
[사설] 소규모건축물 설계 감리 분리 시행을 건축사의 위

입법과정까지 오랫동안 논란을 거쳤던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가 7월 19일자 건축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대한건축사…  ( 논설위원 2016-07-22 )
[사설] 소규모건축물 감리 업무대가의 책정에 대한 바람

  하나의 집이 지어지기까지 건축사는 준비된 대지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준공 후의 유지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관여(참여)하게 된다. 먼저, 본격적인 설계에 앞서 인접토지와의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  ( 논설위원 2016-06-22 )
[사설] 감리업무 중요도에 맞춰 대가를 현실화해야

  건축물을 짓는데 있어 감리업무는 설계 작업에 못지않은 중요한 일이다. 설계도서와의 합치 여부를 확인하는 일 이외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생길 수 있는 제반사항을 관리하며 설계도면과의 간극을…  ( 논설위원 2016-05-23 )
[사설] 김철민 건축사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며

  창립50년 역사의 대한건축사협회가 이루지 못했던 염원이자 1만여 건축사들의 소망이었던 건축사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을에서 김철민 건축사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되었…  ( 논설위원 2016-04-22 )
[사설] 건축문화신문, 오로지 회원 위한 대변지로 발행해

  건축문화신문은 격주간으로 발행되는 대한건축사협회를 대변하는 기관지이다. 발행부수는 14,000부이며 배포대상은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전 회원과 건축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이다. 따라서 게재내…  ( 논설위원 2016-03-31 )
[사설] 건축사 국회의원 배출, 제대로 고민해 보자

  총선까지 이제 50여일이 채 남지 않았다. 매 선거철마다 건축계에서 거론되는 사안 중 하나는 건축사 국회의원의 배출에 관한 논의다. 오는 2월 26일 치러지는 감사선거에서도 시도건축사회 회…  ( 논설위원 2016-02-24 )
[사설] 대한건축사협회 감사선거에 부쳐

    1만여 회원이 처음으로 직선제를 통해 선출한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회장의 임기 일 년차 성적표가 나왔다. 직선제로 뽑은 3년제 회장이었던 만큼 회원들의 기대 또한 남달랐기에 이번 …  ( 논설위원 2016-02-24 )
[사설]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법안 통과에 즈음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에 관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2014.12.18) 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  ( 논설위원 2016-01-26 )
[사설] 대한건축사협회 직선 3년제 회장에게 바란다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은 2015년이 저물고 있다. 2015년은 직선제로 선출한 회장이 협회를 이끌어 온 한해였다. 지난 50년 동안 대의원들이 선출했었던 회장에 비해 회원이 직접 뽑았…  ( 논설위원 2015-12-29 )
[사설] 일부 지자체의 건축심의에 바란다

  건축사가 서 있는 자리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다. 일을 하면서도 적정보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무한경쟁이라는 시장경제체제에서 건축사 개개인이 극복해야 하는 과제라 하더라도 건…  ( 논설위원 2015-11-27 )
[사설] 쏟아지는 건축정책 속 설계시장 확대위한 지혜 모

  국토부가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을 근절하고,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설계도서를 분야별로 세분화했다. 9월 30일 개정된 건축법 시…  ( 논설위원 2015-10-22 )
[사설] 부산다운 건축상에 바란다

  새 부산항여객터미널에서 개최되었던 2015년 부산국제건축문화재가 폐막되었다. 올해도 부산 건축계가 함께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한 해동안 달라진 부산의 건축문화를 알렸고 부산의 자매도시인 …  ( 논설위원 201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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