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호 2017년 7월 2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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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감리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명문화 및 보험 가입비용을 감리 용역비용에 계상하는 내용으로「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일부개정(7.30) △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용 기준 …  ( 방주연 기자 2012-09-20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및 실시시기, 건축물의 수시점검 사유, 건축 관련 전문가의 점검업무 수행, 건축물 점검 관련 정보제공 요청 및 보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건축법 시행령」개정(7.19) △…  ( 방주연 기자 2012-08-20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완화,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 개선, 공동주택 저수조 용량 확보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  ( 방주연 기자 2012-07-17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승강기 완성 검사, 배수시설의 준공검사, 지적공부변동사항 등록 등 각종 준공검사, 등록업무 등을 일괄 신청토록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ᦉ…  ( 방주연 기자 2012-06-18 )
[법령] 강서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부산시 강서구청이 강서구 집단취락지구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들어간다. 해당지역은 강서구 대저2동 2440번지 일원을 비롯해 36개 지역에 달한다. 제한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와 그밖에…  ( 방주연 기자 2012-05-18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건축물의 옥상, 벽면 녹화를 위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 제정(4. 19)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 방주연 기자 2012-05-18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신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 적용 완화,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 개선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 방주연 기자 2012-04-18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녹색건축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도입,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등을 …  ( 방주연 기자 2012-03-16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 상습적 침수 및 침수 우려 지역에 건축 예정인 건축물에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의 주거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시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201…  ( 방주연 기자 2012-02-17 )
[법령] 건축법 개정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화’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화가 포함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구랍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허천 의원과 김희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  ( 심은정 기자 2012-01-18 )
[법령] 30층 이상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 등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외벽마감재 또한 불연재료를 사용해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이는 12월 30일 공포된 ‘건축법시…  ( 심은정 기자 2012-01-18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주택성능등급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공동주택) 세부평가항목을 통합하고, 하나의 기관에서 인정 및 인증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개정 1. 1 시행 2012.1.7.1) △…  ( 심은정 기자 2012-01-18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주차장전용건축물에 주차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노유자시설 건축도 허용키로 하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서 하역주차 공간이 필요한 경우 승용차용 주차단위구획을 하역주차구획으로 변경할 …  ( 김시연 기자 2011-11-16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신영수(한나라당) 의원이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입법발의(10.7)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9.29) W…  ( 김시연 기자 2011-10-18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고층건축물을 30층 이상 120m이상으로 정의한 ‘건축법’ 개정(9. 16)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시공자 선정 시기 및 선정방법을 명확히 한 주택법 개정(9. 16)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  ( 심은정 기자 2011-09-16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문화 진흥 및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법‘ 제정을 위해 건축 관련단체 간담회 개최(7.22) △85㎡ 이내의 3층 이상 건축물을 10% 이상 증·개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  ( 심은정 기자 2011-08-17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건축시 부위별(바닥, 창문 등)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던 것을,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건축물만 허가하는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 심은정 기자 2011-07-18 )
[법령] 법령 다이제이스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로 인증대상을 확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기준’ 개정(6.13)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음보호, 배치, 기준척도, 조경…  ( 심은정 기자 2011-06-17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 설치기준’ (4. 7) △도시형생활 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임대·관리할 수 있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  ( 심은정 기자 2011-04-18 )
[법령]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지난 2월 5일자 유사카르텔 일괄정비 이후 건축사업무의 보수산출 기준이 없어 회원은 물론 발주청까지 예산편성에 애로를 겪는 등 시장질서가 극히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 건축사회에서는 …  ( 심은정 기자 2009-04-26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건축사법 개정(08. 12. 26)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정 고시(09. 03. 27) △하나의 대지에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을 여러 동으로 연결할 경우 이를 각…  ( 심은정 기자 2009-04-08 )
[법령] 건축 다이제스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09. 2. 23)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를 세분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 입법예고’(09. 2. 20)…  ( 심은정 기자 2009-03-09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건축사법 일부 개정 : 설계비 담합을 등을 이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을 존치시켜 활용토록 하는 것으로 3개월…  ( 심은정 기자 2009-01-06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08.10.29)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법령 적용 완화,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 연결 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  ( 심은정 기자 2008-11-07 )
[법령]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 마련

국토해양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서민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추가 해제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가 한층 …  ( 심은정 기자 2008-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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