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호 2017년 9월 26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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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Q.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의 기준에 따르면 5항에서는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인 경우에는 아래 각호에 따른다고 되어있는 바,또 5항 3호의 규정에는 보도와 차…  ( 방주연 기자 2013-02-19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 법령형식 / 인증건축물 대상 확대 / 인증제도 운영비 부담 / 인증기관의 관리 / 인증등급 변경 / 인증절차 / 인증 유효기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  ( 방주연 기자 2013-02-19 )
[질의회신] 방화유리자동문 설치 여부

  Q. 아파트 지하1층, 지하2층 피난계단출입문이 방화철문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성능 인정한, 방화유리 자동문(좌우 미닫이)으로 변경 설치하고자 합니다. …  ( 방주연 기자 2013-01-18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평가방법 전환, 평가기준 일원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공고(12.21, 시행 ’13.3.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 방주연 기자 2013-01-18 )
[질의회신] 발코니 확장 시 방화판 재료는?

Q.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4조 3항을 보면 "방화판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방주연 기자 2012-12-18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발주청 별 세부평가기준을 마련, 심의 거쳐 공정성 확보, 과도한 실적제한 금지, 공동도급 업체 수 제한 금지, 분야별 책임기술자 배점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  ( 방주연 기자 2012-12-18 )
[질의회신] [대지안의 공지] 피난에 지장 없으면 주차구획 가

  최근 대지안의 공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체처의 법령해석(2012. 6. 14)에 따라 허가기관별 주차장 설치에 대한 적용이 달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  ( 심은정 기자 2012-11-23 )
[질의회신]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다가구주택’에 세(貰) 들어 사는 김모 씨는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발코니 구조변경 설치 기준에서 발…  ( 방주연 기자 2012-11-23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안전도인증의 경미한 사항 변경 추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24, 의견제출 12.3까지) △수급실태조사제도 개선, 주차장 조도기준 합리화 등의 내용…  ( 방주연 기자 2012-11-23 )
[질의회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건축법시행령 제

2005.7.18. 개정공포한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  ( 방주연 기자 2012-10-22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내화충전구조 사용 제한, 현장 품질관리확인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9.20) △고층건축물 외벽 화재 확산 방지구조 신설 등의…  ( 방주연 기자 2012-10-22 )
[질의회신] 확장형 주차와 기계식 주차

본지는 이번 호를 시작으로 건축제반업무와 관련한 질의응답 사례들을 지속 게재할 예정입니다. 본 코너는 부산건축사회 법제위원회(위원장 김경만)가 담당합니다.    제목 : 확장형 주차…  ( 방주연 기자 2012-09-20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감리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명문화 및 보험 가입비용을 감리 용역비용에 계상하는 내용으로「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일부개정(7.30) △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용 기준 …  ( 방주연 기자 2012-09-20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및 실시시기, 건축물의 수시점검 사유, 건축 관련 전문가의 점검업무 수행, 건축물 점검 관련 정보제공 요청 및 보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건축법 시행령」개정(7.19) △…  ( 방주연 기자 2012-08-20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완화,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 개선, 공동주택 저수조 용량 확보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  ( 방주연 기자 2012-07-17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승강기 완성 검사, 배수시설의 준공검사, 지적공부변동사항 등록 등 각종 준공검사, 등록업무 등을 일괄 신청토록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ᦉ…  ( 방주연 기자 2012-06-18 )
[법령] 강서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부산시 강서구청이 강서구 집단취락지구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들어간다. 해당지역은 강서구 대저2동 2440번지 일원을 비롯해 36개 지역에 달한다. 제한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와 그밖에…  ( 방주연 기자 2012-05-18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건축물의 옥상, 벽면 녹화를 위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 제정(4. 19)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 방주연 기자 2012-05-18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신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 적용 완화,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 개선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 방주연 기자 2012-04-18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녹색건축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도입,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등을 …  ( 방주연 기자 2012-03-16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 상습적 침수 및 침수 우려 지역에 건축 예정인 건축물에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의 주거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시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201…  ( 방주연 기자 2012-02-17 )
[법령] 건축법 개정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화’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화가 포함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구랍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허천 의원과 김희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  ( 심은정 기자 2012-01-18 )
[법령] 30층 이상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 등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외벽마감재 또한 불연재료를 사용해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이는 12월 30일 공포된 ‘건축법시…  ( 심은정 기자 2012-01-18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주택성능등급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공동주택) 세부평가항목을 통합하고, 하나의 기관에서 인정 및 인증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개정 1. 1 시행 2012.1.7.1) △…  ( 심은정 기자 2012-01-18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주차장전용건축물에 주차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노유자시설 건축도 허용키로 하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서 하역주차 공간이 필요한 경우 승용차용 주차단위구획을 하역주차구획으로 변경할 …  ( 김시연 기자 2011-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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