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호 2017년 9월 26일(화요일)
IBK 기업은행
 
   
최종편집:2017-09-26 17:50  
뉴스
헤드라인 | 보도기획
부울경 | 신기술
국제
법령
문화
인물
 
Home > 뉴스 > 법령
검색결과 : 485건의 기사를 찾았습니다. 오늘 0건 / 총 485건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바닥충격음을 실제 주택과 최대한 가깝게 측정,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건축자재 오염물질 규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 방주연 기자 2013-11-18 )
[질의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Q. 내화페인트란 화재의 고온에서 발포하여 40~100배정도 체적이 팽창되어 단열층을 형성, 열을 차단하는 도료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제3조3항 제3항내용 중 기둥의 작은 면이 25cm이상으로 되어 …  ( 방주연 기자 2013-10-17 )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726호, 입법예고기간 11.19일까지, 국토부 녹색건축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와 관련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초명령 시는 건축물대장에 그 위반내용을 기재하여 선…  ( 방주연 기자 2013-10-17 )
[법령] 건축행위 등 소규모개발사업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정책조정회의(10.10)를 거쳐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 동…  ( 방주연 기자 2013-10-17 )
[법령]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국토경관 종합개선방안(‘12.7, 장관방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시 경관에 대한 검토를 포함토록 하고, 제안사항(개선제안공법 포함) 사용결정 시 발주청 판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  ( 방주연 기자 2013-10-17 )
[질의회신] 소실된 기존 건축물 재축 관련

Q. 지적상 도로는 아니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경우, 화재로 소실된 기존 건축물을 재축할 수 있는지? A.「건축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 방주연 기자 2013-09-16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전부개정 (8.6 개정, 2014.2.7. 시행)△신축/리모델링 공동주택 적용 환기기준…  ( 방주연 기자 2013-09-16 )
[질의회신] 화재로 소실된 기존 건축물 재축 여부

   Q. 지적상 도로는 아니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경우, 화재로 소실된 기존 건축물을 재축할 수 있는지 여부 A. 「건축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허가…  ( 방주연 기자 2013-08-19 )
[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정이유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위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이 불가하여 천막ㆍ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아 구조안전성이 열악하고 화재 등의 …  ( 방주연 기자 2013-08-19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부분 구체화, 승강기 설치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7.15) △폐기물 정책이 재활용 육성정책…  ( 방주연 기자 2013-08-19 )
[질의회신] 건축물 열손실 방지조치 관련

Q. ① 건축물 중정부분에 접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의 외벽에 단열재 설치여부      ② 반사단열재를 외벽에 사용할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합여부  A. ①「건축물…  ( 방주연 기자 2013-07-17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실내건축의 용어 신설, 공작물 유지․관리 점검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6.26~8.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방주연 기자 2013-07-17 )
[질의회신]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채광창이 있는 계단실의

Q.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채광창이 없는 단위세대 측벽벽면에 인접하여 채광창이 있는 공용계단실이 배치된 경우, 동 공용계단실 및 채광창이 없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  ( 방주연 기자 2013-06-19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업 기획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건립,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의 …  ( 방주연 기자 2013-06-19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의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  ( 방주연 기자 2013-06-19 )
[질의회신] 건축사보 배치 여부

  Q. 갑(건축주)과 을(공사감리자)이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대한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공사가 지연되어 실제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감리계약의 해지를 …  ( 방주연 기자 2013-05-16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 제한 근거 규정 마련, 주택건설사업의 공사 착공시기 연장 사유 추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4.17) △원룸형 도시형…  ( 방주연 기자 2013-05-16 )
[법령]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14㎡로 상향조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12㎡에서 14㎡로) △하자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화 △분과위원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10~15인으로 구성, …  ( 방주연 기자 2013-04-17 )
[법령] 공장·축사 내 가설건축물, 플라스틱 재질로 지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축산 농가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축사 안에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재질을 확대하고, 공장 건축기준을 한시적…  ( 방주연 기자 2013-04-17 )
[질의회신] 부설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편입 시, 부설주차

  Q.  인근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해 수용된 경우에 원래의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므로, 규정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신설하여야 합니까?  A. 주차장법 시행령 …  ( 방주연 기자 2013-04-17 )
[법령] 설계·감리 건설기술용역업자 입찰부담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ENG기업의 입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의 하…  ( 방주연 기자 2013-04-17 )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지난 2월 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  ( 방주연 기자 2013-04-17 )
[질의회신] 8대 이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Q.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합니다.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4항5호에 의하면,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  ( 방주연 기자 2013-03-12 )
[질의회신] 확장형주차단위구역 및 구획 적용 기준

Q.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확장형주차단위구역 적용 시 그 기준이 시설물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인지 계획주차대수(실제 설치예정대수)인지요. 1) 법…  ( 방주연 기자 2013-03-12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 및 지역 녹색 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절차,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  ( 방주연 기자 2013-03-12 )
 

 [1]  [2]  [3]  [4]  [5]  [6]  [7]  8  [9]  [10...

 
 

한성모터스 화명전시장
IBK 기업은행
보도기획
2017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부산의 건축…
2017 부산다운건축상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선정
2017 공간문화대상, 광주폴리III 사업
‘부산포 개항가도’, 아시아도시경관상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선거 예비후…
잠재력 있는 신진건축사 8명 발굴
동명대 건축학과, 제36회 대한민국 건축…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아이디어 공…
부산시, 공동주택 태양광대여사업 지원
많이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