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호 2017년 7월 2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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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채광창이 있는 계단실의

Q.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채광창이 없는 단위세대 측벽벽면에 인접하여 채광창이 있는 공용계단실이 배치된 경우, 동 공용계단실 및 채광창이 없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  ( 방주연 기자 2013-06-19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업 기획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건립,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의 …  ( 방주연 기자 2013-06-19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의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  ( 방주연 기자 2013-06-19 )
[질의회신] 건축사보 배치 여부

  Q. 갑(건축주)과 을(공사감리자)이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대한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공사가 지연되어 실제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감리계약의 해지를 …  ( 방주연 기자 2013-05-16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 제한 근거 규정 마련, 주택건설사업의 공사 착공시기 연장 사유 추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4.17) △원룸형 도시형…  ( 방주연 기자 2013-05-16 )
[법령]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14㎡로 상향조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12㎡에서 14㎡로) △하자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화 △분과위원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10~15인으로 구성, …  ( 방주연 기자 2013-04-17 )
[법령] 공장·축사 내 가설건축물, 플라스틱 재질로 지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축산 농가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축사 안에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재질을 확대하고, 공장 건축기준을 한시적…  ( 방주연 기자 2013-04-17 )
[질의회신] 부설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편입 시, 부설주차

  Q.  인근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해 수용된 경우에 원래의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므로, 규정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신설하여야 합니까?  A. 주차장법 시행령 …  ( 방주연 기자 2013-04-17 )
[법령] 설계·감리 건설기술용역업자 입찰부담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ENG기업의 입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의 하…  ( 방주연 기자 2013-04-17 )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지난 2월 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  ( 방주연 기자 2013-04-17 )
[질의회신] 8대 이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Q.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합니다.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4항5호에 의하면,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  ( 방주연 기자 2013-03-12 )
[질의회신] 확장형주차단위구역 및 구획 적용 기준

Q.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확장형주차단위구역 적용 시 그 기준이 시설물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인지 계획주차대수(실제 설치예정대수)인지요. 1) 법…  ( 방주연 기자 2013-03-12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 및 지역 녹색 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절차,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  ( 방주연 기자 2013-03-12 )
[질의회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Q.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의 기준에 따르면 5항에서는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인 경우에는 아래 각호에 따른다고 되어있는 바,또 5항 3호의 규정에는 보도와 차…  ( 방주연 기자 2013-02-19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 법령형식 / 인증건축물 대상 확대 / 인증제도 운영비 부담 / 인증기관의 관리 / 인증등급 변경 / 인증절차 / 인증 유효기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  ( 방주연 기자 2013-02-19 )
[질의회신] 방화유리자동문 설치 여부

  Q. 아파트 지하1층, 지하2층 피난계단출입문이 방화철문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성능 인정한, 방화유리 자동문(좌우 미닫이)으로 변경 설치하고자 합니다. …  ( 방주연 기자 2013-01-18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평가방법 전환, 평가기준 일원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공고(12.21, 시행 ’13.3.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 방주연 기자 2013-01-18 )
[질의회신] 발코니 확장 시 방화판 재료는?

Q.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4조 3항을 보면 "방화판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방주연 기자 2012-12-18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발주청 별 세부평가기준을 마련, 심의 거쳐 공정성 확보, 과도한 실적제한 금지, 공동도급 업체 수 제한 금지, 분야별 책임기술자 배점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  ( 방주연 기자 2012-12-18 )
[질의회신] [대지안의 공지] 피난에 지장 없으면 주차구획 가

  최근 대지안의 공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체처의 법령해석(2012. 6. 14)에 따라 허가기관별 주차장 설치에 대한 적용이 달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  ( 심은정 기자 2012-11-23 )
[질의회신]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다가구주택’에 세(貰) 들어 사는 김모 씨는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발코니 구조변경 설치 기준에서 발…  ( 방주연 기자 2012-11-23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안전도인증의 경미한 사항 변경 추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24, 의견제출 12.3까지) △수급실태조사제도 개선, 주차장 조도기준 합리화 등의 내용…  ( 방주연 기자 2012-11-23 )
[질의회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건축법시행령 제

2005.7.18. 개정공포한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  ( 방주연 기자 2012-10-22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내화충전구조 사용 제한, 현장 품질관리확인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9.20) △고층건축물 외벽 화재 확산 방지구조 신설 등의…  ( 방주연 기자 2012-10-22 )
[질의회신] 확장형 주차와 기계식 주차

본지는 이번 호를 시작으로 건축제반업무와 관련한 질의응답 사례들을 지속 게재할 예정입니다. 본 코너는 부산건축사회 법제위원회(위원장 김경만)가 담당합니다.    제목 : 확장형 주차…  ( 방주연 기자 2012-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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