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호 2017년 8월 25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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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다이제스트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3.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 방주연 기자 2014-05-19 )
[법령] 부산건축사회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건의

  부산건축사회는 지난 4월 30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본협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은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미만이라도 5개층 이상일 경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아…  ( 방주연 기자 2014-05-19 )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4.29)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4.17)는 지난해 두 차례(10.31 – 김기현 의원 등 10인, 11.25 – 조현룡 의원 등 10인)에 걸쳐 발의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법률안을 …  ( 방주연 기자 2014-05-19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내화충전구조의 재료가 보온재인 경우 시험성적서에 밀도를 추가 명기토록하고, 공사시공․감리자 및 감독자는 당해 건축공사의 감리보고서(또는 감독조서) 제출 전에 내화충전구조의 보…  ( 방주연 기자 2014-05-19 )
[질의회신]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건축물의 에너

  Q.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A.「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 방주연 기자 2014-04-17 )
[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무허가 주택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시행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  ( 방주연 기자 2014-04-17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의원 대표발의)

  건축물에는 발코니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하여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난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불분명하여 이를 피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 최…  ( 방주연 기자 2014-04-17 )
[질의회신]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시 계단상호간 연결 복도 설

  Q.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하는 경우, 계단 상호간에 연결 복도가 있어야 하는지요? A.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에서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  ( 방주연 기자 2014-03-18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14.4.25 시행)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전진단의 원활한 시행과 수직증…  ( 방주연 기자 2014-03-18 )
[질의회신] 편의시설

  Q.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거 중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을 연면적 500㎡ 이상 건축할 경우 화장실(대…  ( 방주연 기자 2014-02-18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지난 2월 5일 이철우 의원 등 14인이 제안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도록…  ( 방주연 기자 2014-02-18 )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령화 및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  ( 방주연 기자 2014-02-18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시․도지사의 위임사무 처리 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관련 도서 제출 폐지,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불가 지역 지정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방주연 기자 2014-02-18 )
[질의회신]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 관련

  Q.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년 1월17일)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지구단위구역 내에 가구 수 제한이 되어있는 주택의 가구 수가 늘어난 경우도 이 법을 적용받아 구제받을 수 있는지 …  ( 방주연 기자 2014-01-16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설계 시 최소 성능기준으로서의 온도차이비율(TDR) 값 도입,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주체의 경우, 부위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한 설계를 함과 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  ( 방주연 기자 2014-01-16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사항 결정방법 규정,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 확대 및 수직증축 허용,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  ( 방주연 기자 2014-01-16 )
[질의회신] 용도 변경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여부

Q. 현재 4층 350.0㎡(업무시설-사무소), 102.0㎡(근생-학원), 5층 325.0㎡(업무시설-사무소), 119.0㎡(근생-학원)입니다. 4층 350.0㎡(업무시설-사무소)를 학원으로 변경하다보니 동일 건물 내에 학원이 5…  ( 방주연 기자 2013-12-19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실제 주차장 이용 수요를 감안, 대학생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 당 1대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2.2~14.1.12)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  ( 방주연 기자 2013-12-19 )
[질의회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행주차형식 적용 여부

  Q. 건축물의 대지 여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평행주차(폭 2미터, 길이 6미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A. 「주차장…  ( 방주연 기자 2013-11-18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바닥충격음을 실제 주택과 최대한 가깝게 측정,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건축자재 오염물질 규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 방주연 기자 2013-11-18 )
[질의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Q. 내화페인트란 화재의 고온에서 발포하여 40~100배정도 체적이 팽창되어 단열층을 형성, 열을 차단하는 도료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제3조3항 제3항내용 중 기둥의 작은 면이 25cm이상으로 되어 …  ( 방주연 기자 2013-10-17 )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726호, 입법예고기간 11.19일까지, 국토부 녹색건축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와 관련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초명령 시는 건축물대장에 그 위반내용을 기재하여 선…  ( 방주연 기자 2013-10-17 )
[법령] 건축행위 등 소규모개발사업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정책조정회의(10.10)를 거쳐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 동…  ( 방주연 기자 2013-10-17 )
[법령]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국토경관 종합개선방안(‘12.7, 장관방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시 경관에 대한 검토를 포함토록 하고, 제안사항(개선제안공법 포함) 사용결정 시 발주청 판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  ( 방주연 기자 2013-10-17 )
[질의회신] 소실된 기존 건축물 재축 관련

Q. 지적상 도로는 아니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경우, 화재로 소실된 기존 건축물을 재축할 수 있는지? A.「건축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 방주연 기자 2013-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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