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호 2017년 9월 26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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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17-09-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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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할 수 있는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범위를 공원 결정 이전에 허가 받은 건축물로 확대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  ( 방주연 기자 2015-07-22 )
[법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안) 행정예고(~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추진에 따른 하위규정의 정비 및 인증제도상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출서류의 간소화 및 책임성 …  ( 방주연 기자 2015-07-22 )
[법령] 건축사 업무실적 관리제도 개선시행

  건축사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 업무실적 관리제도가 6월 19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실적신고 대상 업무 확대  …  ( 방주연 기자 2015-06-22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침수방지시설 설치규정 마련,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6.9~6.26) △건축물…  ( 방주연 기자 2015-06-22 )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고 대상인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공동주택과 같이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  ( 방주연 기자 2015-05-20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견본주택 설치 기준 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2~6.3) △착공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 구체화 등을 주…  ( 방주연 기자 2015-05-20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환기구의 설치 시 안전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2-4.22)△도시계획 수립 시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사항검토, 지구단위계…  ( 방주연 기자 2015-04-21 )
[법령] “사선제한 폐지” 어떻게 진행되나?

  □ 주요내용 - 2014년 10월 22일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건축물 높이 제한 폐지” 개정내용[사선제한 폐지, 안 제60조제3항 삭제)]이 3월 2일 국토교통위원…  ( 방주연 기자 2015-03-17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인증기관 전문인력 요건개정, 인증신청 시기의 제한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3.9~4.20)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 방주연 기자 2015-03-17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노후-불량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상한의 설정, 주택재개발사업상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1.28 공포, 공포 후 4개월…  ( 방주연 기자 2015-02-16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방주연 기자 2015-01-19 )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를 20실(室) 이상의 오피스텔에서 30실(室) 이상의 오피스텔로 변경하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공동…  ( 방주연 기자 2014-12-18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가구ㆍ세대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에 해당하는 경량충격음과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에 해당하는 중량충격음을 차단할 수 있…  ( 방주연 기자 2014-12-18 )
[질의회신] 건축물 내 주차타워파킹 있을시 전체 건축물 층수

    Q. 건축물 신축설계 시 신축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7층(높이 30미터) 내부에 콘크리트로 구획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인 주차타워(높이 44미터)가 있을시 건축물의 층수는 신축 주된 건축물 7…  ( 방주연 기자 2014-11-20 )
[법령] 기반시설 복합설치 절차 간소화

  국토부는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0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능이 유…  ( 방주연 기자 2014-11-20 )
[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11.11)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 및 존치기간의 연장 △공개 공지 확보 시 건축기준 완화 명확히 규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적용 제외 △기숙사 용도의 분류 기…  ( 방주연 기자 2014-11-20 )
[법령]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14.10.14.] [대통령령 제25652호, 2014.10.14., 일부개정]   △ 주요내용가.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의 건축기준 완화(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신설)나. 신…  ( 방주연 기자 2014-10-20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 취득 인정시점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9.24~11.2) △장수…  ( 방주연 기자 2014-10-20 )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거나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해…  ( 방주연 기자 2014-09-18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창고의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8.27, 시행…  ( 방주연 기자 2014-09-18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법률 상 위임근거 없이 원룸형 주택의 입지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지제한 규정을 삭제,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1,000세대 이상에서 600…  ( 방주연 기자 2014-08-19 )
[질의회신] 전면도로의 폭에 따른 8대 이하 부설주차장의 차로

  Q.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의 경우에 적용 범위는?   A.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 방주연 기자 2014-08-19 )
[질의회신]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열손실의 변동 없는 경우의

  Q.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4조(적용예외) 6호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내용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 절약 검토서를 제출하니 아니 할 수 있…  ( 방주연 기자 2014-07-17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  ( 방주연 기자 2014-07-17 )
[질의회신]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Q 1. 지자체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은 경우, 경관지구안의 모든 건축물이 경관심의 대상인지? A.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  ( 방주연 기자 201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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