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호 2017년 7월 2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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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다이제스트

  △가구ㆍ세대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에 해당하는 경량충격음과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에 해당하는 중량충격음을 차단할 수 있…  ( 방주연 기자 2014-12-18 )
[질의회신] 건축물 내 주차타워파킹 있을시 전체 건축물 층수

    Q. 건축물 신축설계 시 신축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7층(높이 30미터) 내부에 콘크리트로 구획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인 주차타워(높이 44미터)가 있을시 건축물의 층수는 신축 주된 건축물 7…  ( 방주연 기자 2014-11-20 )
[법령] 기반시설 복합설치 절차 간소화

  국토부는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0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능이 유…  ( 방주연 기자 2014-11-20 )
[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11.11)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 및 존치기간의 연장 △공개 공지 확보 시 건축기준 완화 명확히 규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적용 제외 △기숙사 용도의 분류 기…  ( 방주연 기자 2014-11-20 )
[법령]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14.10.14.] [대통령령 제25652호, 2014.10.14., 일부개정]   △ 주요내용가.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의 건축기준 완화(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신설)나. 신…  ( 방주연 기자 2014-10-20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 취득 인정시점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9.24~11.2) △장수…  ( 방주연 기자 2014-10-20 )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거나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해…  ( 방주연 기자 2014-09-18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창고의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8.27, 시행…  ( 방주연 기자 2014-09-18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법률 상 위임근거 없이 원룸형 주택의 입지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지제한 규정을 삭제,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1,000세대 이상에서 600…  ( 방주연 기자 2014-08-19 )
[질의회신] 전면도로의 폭에 따른 8대 이하 부설주차장의 차로

  Q.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의 경우에 적용 범위는?   A.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 방주연 기자 2014-08-19 )
[질의회신]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열손실의 변동 없는 경우의

  Q.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4조(적용예외) 6호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내용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 절약 검토서를 제출하니 아니 할 수 있…  ( 방주연 기자 2014-07-17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  ( 방주연 기자 2014-07-17 )
[질의회신]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Q 1. 지자체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은 경우, 경관지구안의 모든 건축물이 경관심의 대상인지? A.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  ( 방주연 기자 2014-06-18 )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3일 공포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  ( 방주연 기자 2014-06-18 )
[법령]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 촉진 위한 규제개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정비를 유도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 방주연 기자 2014-06-18 )
[법령]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 건축허가로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  ( 방주연 기자 2014-06-18 )
[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지난 5월 2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부대장 의 건의에 따라 국방…  ( 방주연 기자 2014-06-18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안전관련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5.23)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  ( 방주연 기자 2014-06-18 )
[질의회신] 용도 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Q.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는데 전유부분이 4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에…  ( 방주연 기자 2014-05-19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3.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 방주연 기자 2014-05-19 )
[법령] 부산건축사회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건의

  부산건축사회는 지난 4월 30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본협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은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미만이라도 5개층 이상일 경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아…  ( 방주연 기자 2014-05-19 )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4.29)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4.17)는 지난해 두 차례(10.31 – 김기현 의원 등 10인, 11.25 – 조현룡 의원 등 10인)에 걸쳐 발의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법률안을 …  ( 방주연 기자 2014-05-19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내화충전구조의 재료가 보온재인 경우 시험성적서에 밀도를 추가 명기토록하고, 공사시공․감리자 및 감독자는 당해 건축공사의 감리보고서(또는 감독조서) 제출 전에 내화충전구조의 보…  ( 방주연 기자 2014-05-19 )
[질의회신]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건축물의 에너

  Q.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A.「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 방주연 기자 2014-04-17 )
[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무허가 주택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시행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  ( 방주연 기자 2014-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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