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호 2017년 7월 2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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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피난통로 기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중략)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통로의 …  ( 방주연 기자 2015-11-27 )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개정이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현안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타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 방주연 기자 2015-11-27 )
[법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알림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 방주연 기자 2015-11-27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부설주차장의 용도 제한 규제완화,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자의 변경신고 완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1.6~12.1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시기…  ( 방주연 기자 2015-11-27 )
[법령] 특수구조 건축물 종류 규정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  ( 방주연 기자 2015-10-22 )
[법령]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사보 자격기준 추가,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면제 횟수 완화, 건축사 갱신등록 등에 따른 실무교육시간 조정, 건축사공제조합 운영에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  ( 방주연 기자 2015-10-22 )
[법령] 국토부, 한옥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국토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 을 10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주요구…  ( 방주연 기자 2015-10-22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마감재료의 난연성능시험 판정기준 개정, 복합자재의 철판기준 도입, 재검토기한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 고…  ( 방주연 기자 2015-10-22 )
[법령]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한옥의 정의 정립(안 제5조의5제1항제5호 삭제) 나. 미관지구내 건축물 심의 폐지(안 제5조의5제1항제5호 삭제) 다.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 최대 구성범위 확대 등(안 제5조의5…  ( 방주연 기자 2015-09-18 )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건축위원회 운영 효율성 확대(안 제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서류 간소화(안 제4조제5호 개정) △건축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2조제1항제1호 개정)…  ( 방주연 기자 2015-09-18 )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시행령) △정비기반시설 추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시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 규정 △정비구역 직권 해제 시 비용 보조의 범위 △동의 철회기간 제한 △동의서 재사용 기간 및 방법 등 △…  ( 방주연 기자 2015-09-18 )
[법령] 건축사법 일부개정 법률(2015.8.11. 개정)

  ○ 주요내용 가.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다목 신설) 나. 건축사 사망 시 상속인의 사망신고 의무를 폐지…  ( 방주연 기자 2015-08-26 )
[법령] 건축법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하여 …  ( 방주연 기자 2015-07-27 )
[법령]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할 수 있는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범위를 공원 결정 이전에 허가 받은 건축물로 확대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  ( 방주연 기자 2015-07-22 )
[법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안) 행정예고(~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추진에 따른 하위규정의 정비 및 인증제도상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출서류의 간소화 및 책임성 …  ( 방주연 기자 2015-07-22 )
[법령] 건축사 업무실적 관리제도 개선시행

  건축사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 업무실적 관리제도가 6월 19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실적신고 대상 업무 확대  …  ( 방주연 기자 2015-06-22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침수방지시설 설치규정 마련,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6.9~6.26) △건축물…  ( 방주연 기자 2015-06-22 )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고 대상인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공동주택과 같이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  ( 방주연 기자 2015-05-20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견본주택 설치 기준 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2~6.3) △착공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 구체화 등을 주…  ( 방주연 기자 2015-05-20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환기구의 설치 시 안전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2-4.22)△도시계획 수립 시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사항검토, 지구단위계…  ( 방주연 기자 2015-04-21 )
[법령] “사선제한 폐지” 어떻게 진행되나?

  □ 주요내용 - 2014년 10월 22일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건축물 높이 제한 폐지” 개정내용[사선제한 폐지, 안 제60조제3항 삭제)]이 3월 2일 국토교통위원…  ( 방주연 기자 2015-03-17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인증기관 전문인력 요건개정, 인증신청 시기의 제한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3.9~4.20)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 방주연 기자 2015-03-17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노후-불량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상한의 설정, 주택재개발사업상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1.28 공포, 공포 후 4개월…  ( 방주연 기자 2015-02-16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방주연 기자 2015-01-19 )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를 20실(室) 이상의 오피스텔에서 30실(室) 이상의 오피스텔로 변경하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공동…  ( 방주연 기자 201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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