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호 2017년 9월 26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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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17-09-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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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당시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  ( 방주연 기자 2016-02-24 )
[법령]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국토부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14)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  ( 방주연 기자 2016-02-24 )
[법령]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

  □ 주요경과 ‘15. 9. 1. ~ 10. 10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1. 6. ~ 12. 6.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2.31. 기준 개정 (시행 : ‘16.1.1, 단열기준은 ’16.7.1 시행)   □ 개정 주요…  ( 방주연 기자 2016-01-26 )
[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16.1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 실적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토록 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설물…  ( 방주연 기자 2016-01-26 )
[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16.1.12.)

    역량 있는 건축사의 공공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의 제한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 중 국제건축사연맹(UIA)이 공인한 공모전에 입상한 실적을 현행은 최근 1…  ( 방주연 기자 2016-01-26 )
[법령]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 지하부분 보상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하고 도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의 평면적 범위 △구분지상권의 입체적 범위 △지하부분 보상금액 …  ( 방주연 기자 2016-01-26 )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2016.1.13.)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 처리기간, 심의 서류 보존기간 등을 정하고, 건축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용도변경 및 건축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  ( 방주연 기자 2016-01-26 )
[법령] 건축·개발 인·허가 … 최대 7개월 빨라진다

  앞으로 건축·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과정이 쉽고 빠르게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  ( 방주연 기자 2016-01-26 )
[법령] 장애인 엘리베이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장관 강호인…  ( 방주연 기자 2016-01-26 )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15.12.10 시행)

  주택단지 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현행 CCTV 카메라 해상도 기준을 상향하고, 공업화주택의 기밀성능 및 결로성능기준을 현실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 방주연 기자 2015-12-29 )
[법령]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설계 등의 업무 실적이 모두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어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그 업무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 방주연 기자 2015-12-29 )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15.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  ( 방주연 기자 2015-12-29 )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피난통로 기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중략)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통로의 …  ( 방주연 기자 2015-11-27 )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개정이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현안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타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 방주연 기자 2015-11-27 )
[법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알림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 방주연 기자 2015-11-27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부설주차장의 용도 제한 규제완화,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자의 변경신고 완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1.6~12.1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시기…  ( 방주연 기자 2015-11-27 )
[법령] 특수구조 건축물 종류 규정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  ( 방주연 기자 2015-10-22 )
[법령]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사보 자격기준 추가,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면제 횟수 완화, 건축사 갱신등록 등에 따른 실무교육시간 조정, 건축사공제조합 운영에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  ( 방주연 기자 2015-10-22 )
[법령] 국토부, 한옥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국토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 을 10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주요구…  ( 방주연 기자 2015-10-22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마감재료의 난연성능시험 판정기준 개정, 복합자재의 철판기준 도입, 재검토기한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 고…  ( 방주연 기자 2015-10-22 )
[법령]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한옥의 정의 정립(안 제5조의5제1항제5호 삭제) 나. 미관지구내 건축물 심의 폐지(안 제5조의5제1항제5호 삭제) 다.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 최대 구성범위 확대 등(안 제5조의5…  ( 방주연 기자 2015-09-18 )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건축위원회 운영 효율성 확대(안 제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서류 간소화(안 제4조제5호 개정) △건축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2조제1항제1호 개정)…  ( 방주연 기자 2015-09-18 )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시행령) △정비기반시설 추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시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 규정 △정비구역 직권 해제 시 비용 보조의 범위 △동의 철회기간 제한 △동의서 재사용 기간 및 방법 등 △…  ( 방주연 기자 2015-09-18 )
[법령] 건축사법 일부개정 법률(2015.8.11. 개정)

  ○ 주요내용 가.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다목 신설) 나. 건축사 사망 시 상속인의 사망신고 의무를 폐지…  ( 방주연 기자 2015-08-26 )
[법령] 건축법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하여 …  ( 방주연 기자 2015-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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