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호 2017년 7월 2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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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17-07-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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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6.4.12.]

  ◇ 개정이유 주차난 완화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  ( 방주연 기자 2016-04-22 )
[법령] 주요법령소식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6) ㅇ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에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기재…  ( 방주연 기자 2016-04-22 )
[법령]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건축물 발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2일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주…  ( 심은정 기자 2016-04-22 )
[법령]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고시로 지정한 성능평가기관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사업주체가 적용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적절성 검토가 어려운 경우 결로방…  ( 방주연 기자 2016-03-31 )
[법령] 보전녹지 및 보전관리지역, 조례로 야영장 설치 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월 12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별도로 신설한데 이어, 이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 …  ( 방주연 기자 2016-03-31 )
[법령] 아파트 옥상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건…  ( 방주연 기자 2016-03-31 )
[법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4.18)

    개정이유 공공주택 특별법령 전면개정(15.12.29.)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법 제명 및 인용조문 …  ( 방주연 기자 2016-03-31 )
[법령] 건축사법 시행령

  ◇ 개정이유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추가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3472호, 2015. 8. 11. 공포, …  ( 방주연 기자 2016-02-24 )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3469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79호, 2016.2.12. 공포ㆍ…  ( 방주연 기자 2016-02-24 )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노인복지주택 관련 규정을 삭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배치, 공장 등과의 이격거리, 관리사무소, 진입도로 등에 관…  ( 방주연 기자 2016-02-24 )
[법령] 주택건설현장 감리원도 육아휴직 자유로워진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  ( 방주연 기자 2016-02-24 )
[법령] 비도시지역 계획적인 개발 확대된다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非)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  ( 방주연 기자 2016-02-24 )
[법령] 국토부, 이행강제금 차등·감경 부과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  ( 방주연 기자 2016-02-24 )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당시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  ( 방주연 기자 2016-02-24 )
[법령]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국토부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14)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  ( 방주연 기자 2016-02-24 )
[법령]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

  □ 주요경과 ‘15. 9. 1. ~ 10. 10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1. 6. ~ 12. 6.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2.31. 기준 개정 (시행 : ‘16.1.1, 단열기준은 ’16.7.1 시행)   □ 개정 주요…  ( 방주연 기자 2016-01-26 )
[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16.1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 실적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토록 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설물…  ( 방주연 기자 2016-01-26 )
[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16.1.12.)

    역량 있는 건축사의 공공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의 제한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 중 국제건축사연맹(UIA)이 공인한 공모전에 입상한 실적을 현행은 최근 1…  ( 방주연 기자 2016-01-26 )
[법령]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 지하부분 보상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하고 도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의 평면적 범위 △구분지상권의 입체적 범위 △지하부분 보상금액 …  ( 방주연 기자 2016-01-26 )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2016.1.13.)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 처리기간, 심의 서류 보존기간 등을 정하고, 건축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용도변경 및 건축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  ( 방주연 기자 2016-01-26 )
[법령] 건축·개발 인·허가 … 최대 7개월 빨라진다

  앞으로 건축·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과정이 쉽고 빠르게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  ( 방주연 기자 2016-01-26 )
[법령] 장애인 엘리베이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장관 강호인…  ( 방주연 기자 2016-01-26 )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15.12.10 시행)

  주택단지 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현행 CCTV 카메라 해상도 기준을 상향하고, 공업화주택의 기밀성능 및 결로성능기준을 현실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 방주연 기자 2015-12-29 )
[법령]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설계 등의 업무 실적이 모두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어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그 업무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 방주연 기자 2015-12-29 )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15.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  ( 방주연 기자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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