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호 2017년 9월 26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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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신청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제9조의2 신설) 7.20 시행 1) 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노후화…  ( 방주연 기자 2016-07-22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건축구조기준」 전부개정안 고시(5.31) △인증 대상 건축물에서 국방ㆍ군사시설 제외, 인증심의위원회 후보단 구성 및 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방주연 기자 2016-06-22 )
[질의회신]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다세대, 연립) 건축허가 신

  건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  ( 방주연 기자 2016-06-22 )
[질의회신] 보차도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 주차단위구획 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 제1항의 규정보다 완화된 구조설비기준을 규…  ( 방주연 기자 2016-06-22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시행 6.8)-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설기준 강화-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 기준 완화- 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차장법 …  ( 방주연 기자 2016-06-22 )
[법령]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6.

  가. 마을공동체 정체성 개선을 위한 주거지정비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방재지구 등의 건폐율 완화 비율 추가(안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 제6항) ∙ 감천문화마을과 같이 마을공동…  ( 방주연 기자 2016-06-22 )
[법령] 단열기준 강화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주요내용 (‘16.1.1. 시행 / 다만, 별표1·별표3은 ’16.7.1. 시행) 가. 단열기준 강화 및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확대 (안 별표1 개정) ㅇ (단열기준 강화) 지역․건축부위․건…  ( 방주연 기자 2016-05-23 )
[법령] 에너지절약설계 지역별 단열기준 변경적용, 7월 시

  국토부는 국가 건축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다양한 녹색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단열기준을 약 25.8%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개정·시행(‘16.1.1…  ( 방주연 기자 2016-05-23 )
[법령] 공공임대주택·공공주차장 복합개발 시 용적률 완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용적률이 완화된다. 현재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  ( 방주연 기자 2016-05-23 )
[법령] 준다중이용 건축물 상주감리 시행(시행 9.23)

  지난해 준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2015.9.22.)에 따라 오는 9월 23일(착공신고기준)부터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  ( 방주연 기자 2016-05-23 )
[법령] 건축법 시행령(재축 범위 확대 등 시행 5.17)

  · 재축의 범위 확대(제2조제4호)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되, 적합한 범위에서 동(棟)수,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 포함하도록 함.· 건축허가 시 확…  ( 방주연 기자 2016-05-23 )
[법령]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착공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결로 방지 성능평가 검토위원회 폐지 △개폐방식에 따른 출입문의 결로성능 측정위치 조정 시행일 발령한 날(5.4)부터 시행.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 방주연 기자 2016-05-23 )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6.4.12.]

  ◇ 개정이유 주차난 완화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  ( 방주연 기자 2016-04-22 )
[법령] 주요법령소식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6) ㅇ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에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기재…  ( 방주연 기자 2016-04-22 )
[법령]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건축물 발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2일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주…  ( 심은정 기자 2016-04-22 )
[법령]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고시로 지정한 성능평가기관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사업주체가 적용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적절성 검토가 어려운 경우 결로방…  ( 방주연 기자 2016-03-31 )
[법령] 보전녹지 및 보전관리지역, 조례로 야영장 설치 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월 12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별도로 신설한데 이어, 이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 …  ( 방주연 기자 2016-03-31 )
[법령] 아파트 옥상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건…  ( 방주연 기자 2016-03-31 )
[법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4.18)

    개정이유 공공주택 특별법령 전면개정(15.12.29.)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법 제명 및 인용조문 …  ( 방주연 기자 2016-03-31 )
[법령] 건축사법 시행령

  ◇ 개정이유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추가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3472호, 2015. 8. 11. 공포, …  ( 방주연 기자 2016-02-24 )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3469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79호, 2016.2.12. 공포ㆍ…  ( 방주연 기자 2016-02-24 )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노인복지주택 관련 규정을 삭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배치, 공장 등과의 이격거리, 관리사무소, 진입도로 등에 관…  ( 방주연 기자 2016-02-24 )
[법령] 주택건설현장 감리원도 육아휴직 자유로워진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  ( 방주연 기자 2016-02-24 )
[법령] 비도시지역 계획적인 개발 확대된다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非)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  ( 방주연 기자 2016-02-24 )
[법령] 국토부, 이행강제금 차등·감경 부과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  ( 방주연 기자 2016-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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