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호 2017년 7월 2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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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17-07-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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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일부개정령안 행

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및 반려 세부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연계 신청할 수 있고, 효율등급 인증평가의 내용을 활용하…  ( 방주연 기자 2016-10-27 )
[법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발의

주거용 건축물과는 달리 상업용 건축물은 영업공간의 확대, 진입로의 확보 및 광고효과의 향상을 위해 전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상업적 용도나 개인의 이익 창출을 위한 도로…  ( 방주연 기자 2016-10-27 )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

지진 대비를 위한 과학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  ( 방주연 기자 2016-10-27 )
[법령]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20

□ 건축법 시행령 가. 내진보강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규정 완화(안 제6조) 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체계 마련(안 제10조의3) 다. 주요건축물 시공 시 동영상 촬영(안 제18조의2) 라. 위법 건…  ( 방주연 기자 2016-09-26 )
[법령]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2년도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국의 전통시장은 1,511개이며, 전국의 전통시장 내에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을 받지 못한 위법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  ( 방주연 기자 2016-09-26 )
[법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회발의 (2016.0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광역생활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  ( 방주연 기자 2016-09-26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회발의

- 제35조 주택의 유지 관리 지원 개정안 (2016.07.20)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30년 이상의 …  ( 방주연 기자 2016-09-26 )
[법령] 8월 4일,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시행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4일부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661㎡ 이하 주거건축물, 495㎡ 이하 주거외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허가권자가 감리자…  ( 심은정 기자 2016-08-25 )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가.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대상 확대(제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 7.27 시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에 …  ( 방주연 기자 2016-08-25 )
[법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가. 시ㆍ도지사가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을 철거 또는 공사재개하는 방안도 정비사업에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2호바목 신설)   - 7.20 시행 …  ( 방주연 기자 2016-08-25 )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 (제12조) - 7.20 시행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  ( 방주연 기자 2016-08-25 )
[법령] 부산시 규제개선 건의사항 검토 결과

가.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등 통합심의 제안건의(행태규제개선) - 수용 - 대지면적 30,000㎡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은 경관법 시행령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관심의 …  ( 방주연 기자 2016-07-22 )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사전승인 요청 기한 구체화(제7조제1항) 7.20 시행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허가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  ( 방주연 기자 2016-07-22 )
[법령] 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신청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제9조의2 신설) 7.20 시행 1) 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노후화…  ( 방주연 기자 2016-07-22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건축구조기준」 전부개정안 고시(5.31) △인증 대상 건축물에서 국방ㆍ군사시설 제외, 인증심의위원회 후보단 구성 및 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방주연 기자 2016-06-22 )
[질의회신]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다세대, 연립) 건축허가 신

  건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  ( 방주연 기자 2016-06-22 )
[질의회신] 보차도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 주차단위구획 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 제1항의 규정보다 완화된 구조설비기준을 규…  ( 방주연 기자 2016-06-22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시행 6.8)-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설기준 강화-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 기준 완화- 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차장법 …  ( 방주연 기자 2016-06-22 )
[법령]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6.

  가. 마을공동체 정체성 개선을 위한 주거지정비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방재지구 등의 건폐율 완화 비율 추가(안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 제6항) ∙ 감천문화마을과 같이 마을공동…  ( 방주연 기자 2016-06-22 )
[법령] 단열기준 강화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주요내용 (‘16.1.1. 시행 / 다만, 별표1·별표3은 ’16.7.1. 시행) 가. 단열기준 강화 및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확대 (안 별표1 개정) ㅇ (단열기준 강화) 지역․건축부위․건…  ( 방주연 기자 2016-05-23 )
[법령] 에너지절약설계 지역별 단열기준 변경적용, 7월 시

  국토부는 국가 건축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다양한 녹색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단열기준을 약 25.8%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개정·시행(‘16.1.1…  ( 방주연 기자 2016-05-23 )
[법령] 공공임대주택·공공주차장 복합개발 시 용적률 완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용적률이 완화된다. 현재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  ( 방주연 기자 2016-05-23 )
[법령] 준다중이용 건축물 상주감리 시행(시행 9.23)

  지난해 준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2015.9.22.)에 따라 오는 9월 23일(착공신고기준)부터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  ( 방주연 기자 2016-05-23 )
[법령] 건축법 시행령(재축 범위 확대 등 시행 5.17)

  · 재축의 범위 확대(제2조제4호)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되, 적합한 범위에서 동(棟)수,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 포함하도록 함.· 건축허가 시 확…  ( 방주연 기자 2016-05-23 )
[법령]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착공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결로 방지 성능평가 검토위원회 폐지 △개폐방식에 따른 출입문의 결로성능 측정위치 조정 시행일 발령한 날(5.4)부터 시행.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 방주연 기자 2016-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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