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호 2017년 9월 26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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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치할 때 매립․매몰하는 부분과 그 외 노출․은폐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각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던 것…  ( 조정희 기자 2016-12-23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공사시공자가 건축공사를 위해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지하에 묻은 가스관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  ( 조정희 기자 2016-12-23 )
[법령]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체크리스트 개정 및 조문 재배치.   주요내용 가.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안 2.5.4 개정) 동영상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  ( 조정희 기자 2016-12-23 )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계․설치하는 경우 이원화되어 있던 가스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  ( 조정희 기자 2016-12-23 )
[법령] 턴키 등 설계심의 비리감점 기준 강화

국토부는 지난 6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턴키 등 설계심의 비리감점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하여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 조정희 기자 2016-12-23 )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에 맞추어 건축물 실내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로․계단 측면 …  ( 조정희 기자 2016-12-23 )
[법령]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 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공사의 범위가 현행 1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된다.  ( 방주연 기자 2016-11-22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처리 절차 간소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 등을 위해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허가처리 등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시 일정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 협의가 된 …  ( 방주연 기자 2016-11-22 )
[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보전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비율 확대에 따라 환경훼손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을 명시하고,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  ( 방주연 기자 2016-11-22 )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해제 신청 절차 및 요건, 해제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도시·군계획시설…  ( 방주연 기자 2016-11-22 )
[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발의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  ( 방주연 기자 2016-10-27 )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공업화주택 등 주요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 방주연 기자 2016-10-27 )
[법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일부개정령안 행

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및 반려 세부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연계 신청할 수 있고, 효율등급 인증평가의 내용을 활용하…  ( 방주연 기자 2016-10-27 )
[법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발의

주거용 건축물과는 달리 상업용 건축물은 영업공간의 확대, 진입로의 확보 및 광고효과의 향상을 위해 전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상업적 용도나 개인의 이익 창출을 위한 도로…  ( 방주연 기자 2016-10-27 )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

지진 대비를 위한 과학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  ( 방주연 기자 2016-10-27 )
[법령]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20

□ 건축법 시행령 가. 내진보강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규정 완화(안 제6조) 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체계 마련(안 제10조의3) 다. 주요건축물 시공 시 동영상 촬영(안 제18조의2) 라. 위법 건…  ( 방주연 기자 2016-09-26 )
[법령]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2년도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국의 전통시장은 1,511개이며, 전국의 전통시장 내에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을 받지 못한 위법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  ( 방주연 기자 2016-09-26 )
[법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회발의 (2016.0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광역생활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  ( 방주연 기자 2016-09-26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회발의

- 제35조 주택의 유지 관리 지원 개정안 (2016.07.20)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30년 이상의 …  ( 방주연 기자 2016-09-26 )
[법령] 8월 4일,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시행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4일부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661㎡ 이하 주거건축물, 495㎡ 이하 주거외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허가권자가 감리자…  ( 심은정 기자 2016-08-25 )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가.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대상 확대(제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 7.27 시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에 …  ( 방주연 기자 2016-08-25 )
[법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가. 시ㆍ도지사가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을 철거 또는 공사재개하는 방안도 정비사업에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2호바목 신설)   - 7.20 시행 …  ( 방주연 기자 2016-08-25 )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 (제12조) - 7.20 시행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  ( 방주연 기자 2016-08-25 )
[법령] 부산시 규제개선 건의사항 검토 결과

가.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등 통합심의 제안건의(행태규제개선) - 수용 - 대지면적 30,000㎡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은 경관법 시행령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관심의 …  ( 방주연 기자 2016-07-22 )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사전승인 요청 기한 구체화(제7조제1항) 7.20 시행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허가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  ( 방주연 기자 2016-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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