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호 2017년 7월 2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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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7.3.9) 시․도지사가 연도별로 수립․시행토록 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 지자체 여건을 반영하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진흥 기본…  ( 조정희 기자 2017-03-27 )
[법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7.3.8) 현행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과 바닥충격음 …  ( 조정희 기자 2017-03-27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7.2.28) 최근 경주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최대 5.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건축물의 내진설계의 중요성…  ( 조정희 기자 2017-03-27 )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령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017.01.24 현행법은 일정한 연면적 이하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하…  ( 조정희 기자 2017-02-27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2017.1.17. 현행법에 따른 감리 대상 건축물의 경우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  ( 조정희 기자 2017-02-27 )
[법령]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체크리스트 개정 및 조문 재배치. 주요내용 가.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안 2.5.4 개정) 동영상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  ( 조정희 기자 2017-02-27 )
[법령]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건축법 시행령 공포(2017.2.4. 시행)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  ( 조정희 기자 2017-02-27 )
[법령]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건축법 시행령 공포(2017.1.20. 시행)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1.19. …  ( 조정희 기자 2017-02-27 )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내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물 건설을 허용하고,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건설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 화장…  ( 조정희 기자 2017-01-24 )
[법령]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문직역인 건축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 위반하는 경우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조…  ( 조정희 기자 2017-01-24 )
[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  ( 조정희 기자 2017-01-24 )
[법령]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발사업의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시 경관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사전 …  ( 조정희 기자 2017-01-24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건축물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지원관리센터의…  ( 조정희 기자 2017-01-24 )
[법령]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치할 때 매립․매몰하는 부분과 그 외 노출․은폐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각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던 것…  ( 조정희 기자 2016-12-23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공사시공자가 건축공사를 위해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지하에 묻은 가스관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  ( 조정희 기자 2016-12-23 )
[법령]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체크리스트 개정 및 조문 재배치.   주요내용 가.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안 2.5.4 개정) 동영상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  ( 조정희 기자 2016-12-23 )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계․설치하는 경우 이원화되어 있던 가스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  ( 조정희 기자 2016-12-23 )
[법령] 턴키 등 설계심의 비리감점 기준 강화

국토부는 지난 6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턴키 등 설계심의 비리감점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하여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 조정희 기자 2016-12-23 )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에 맞추어 건축물 실내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로․계단 측면 …  ( 조정희 기자 2016-12-23 )
[법령]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 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공사의 범위가 현행 1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된다.  ( 방주연 기자 2016-11-22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처리 절차 간소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 등을 위해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허가처리 등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시 일정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 협의가 된 …  ( 방주연 기자 2016-11-22 )
[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보전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비율 확대에 따라 환경훼손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을 명시하고,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  ( 방주연 기자 2016-11-22 )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해제 신청 절차 및 요건, 해제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도시·군계획시설…  ( 방주연 기자 2016-11-22 )
[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발의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  ( 방주연 기자 2016-10-27 )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공업화주택 등 주요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 방주연 기자 2016-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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