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호 2017년 7월 2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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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시행

건축법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로 건축행정편익 도모 오는 5월 9일부터 건축허가 전이라도 해당 대지에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 심은정 기자 2006-02-08 )
[법령]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월 27일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행정의 편익을 도모코자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르면…  ( 심은정 기자 2006-02-08 )
[법령]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축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착공신고서에 건축관계자의 도급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사용승인신청서에 건축법 제29조의2에 의한 등기촉탁 대상 …  ( 심은정 기자 2003-12-08 )
[법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개정이유 건축물의 표시변경 사항을 등기촉탁 대상에 추가하면서 그 절차 등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2003. 5. 27, 법률제6889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 심은정 기자 2003-12-08 )
[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  ( 심은정 기자 2003-12-08 )
[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취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종사자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기자기업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  ( 심은정 기자 2003-12-08 )
[법령] 계획관리지역 중소공장 설립 가능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에 1만㎡ 미만의 중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해지고 농·수산용 이외의 창고 설치도 조례로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1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  ( 심은정 기자 2003-12-08 )
[법령]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 사용 가능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공장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화재의 위험이 적은 일부 소규모 공장은 일정 품질기준에 적합한 스치로폼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를 내부마감…  ( 심은정 기자 2003-11-05 )
[법령]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급 도로관리청과 협조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000년 11월 장애인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  ( 심은정 기자 2003-11-05 )
[법령] 월드컵 경기장, 예식장으로 활용한다

개정이유 도시공원법상 체육공원에 건설된 월드컵경기장의 원활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해 경기장의 기존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  ( 심은정 기자 2003-11-05 )
[법령] ‘지구단위계획 세미나’ 개최

부산건축사회가 창립 38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지구단위계획을 주제로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부산건축사회관 예당홀에서 개최된다. 세미나는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  ( 심은정 기자 2003-11-05 )
[법령] 내년 7월부터 선시공 후분양 의무화

앞으로 분양면적 3,000㎡이상 또는 300세대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은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에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을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정안…  ( 심은정 기자 2003-11-05 )
[법령]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개정이유 2002년 3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개정시 신.재생에너지의 의무적 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바, 동법에서 위임한 이용의무화에 대한 대상범위, 적용기준, 의무적용비율 등…  ( 심은정 기자 2003-09-08 )
[법령] 수도용 볼밸브 KS규격품 사용 협조요청

수도법상 수도용 냉·온수용 볼밸브는 KS규격품인 청동주물제품 및 니켈크롬 도금을 한 황동제품 등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건축물의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황동제품…  ( 심은정 기자 2003-09-08 )
[법령] 2003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험장소 공고

건축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건축사자격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26일 건설교통부 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1. 시험일자 2003. 9. 21 …  ( 심은정 기자 2003-09-08 )
[법령] 단 한번 시공으로 평생 난방고민 끝

한번 시공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난방시스템이 각광을 받고있다. 통상 기존 가스 보일러,심야보일러등은 4~5년이 되면 배관에 하자가 생겨 철거해야 할 경우가 많으며 전기온돌 판…  ( 심은정 기자 2003-09-08 )
[법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및 건축법시

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개정이유 건축물의 표시변경 사항을 등기촉탁 대상에 추가하면서 그 절차 등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2003년 5월 27일 건축법이 개정됨에 …  ( 심은정 기자 2003-08-07 )
[법령] 커튼월 시공 후 설치한 발코니, 건축면적에 산입해

건축물의 외벽을 커튼월로 시공한 후 그 내분에 설치한 발코니는 건축면적,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외벽을 커튼월로 시공하고, 내부에 노대(발…  ( 심은정 기자 2003-08-07 )
[법령] 7월 건축관련 개정법령

주택법중개정법률 …… 법률 제6943호 2003. 07. 2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 대통령령 제18065호 2003. 07. 25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및건축법시행규…  ( 심은정 기자 2003-08-07 )
[법령] 지구단위계획 용역 수행 주체에 대한 질의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획은 구역의 지정, 목적, 지정요건, 계획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도시설계에서부터 시작된 역사적 배경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건축계획이 …  ( 심은정 기자 2003-08-07 )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월 1일부터 시행

7월부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돼 재건축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경과 조치로 6월30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 심은정 기자 2003-07-07 )
[법령] 공사착공일 14일내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의 의무가입 홍보에 나섰다.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은 총공사비 2천만원이상 공사와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  ( 심은정 기자 2003-07-07 )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7월 1일 부터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법시행령」이 지난 6. 24(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고, 이를 구체화하는 「도시개발법시행규칙」도 개정이 완료되…  ( 심은정 기자 2003-07-07 )
[법령] 계륵

유독 부산지방 법원 건물은 특수한 관공서 건물이라 그런지 대할 때 마다 야릇한 느낌이 들 때가 많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해석의 차이도 있겠지만, 건물 정면이 이집트 시대 조세르 ( zoser )왕의 …  ( 심은정 기자 2003-07-07 )
[법령]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  ( 심은정 기자 200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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