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호 2017년 9월 26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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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다이제스트

△12월 31일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의 조례 규정을 골자로 한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2월 26일 :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12월 21일 : 국가…  ( 심은정 기자 2008-01-09 )
[법령] 11월 13일 경관법 시행령 제정

5월 17일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경관법 시행령이 11월 13일 제정되었다. 시행령에는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승계자, 공…  ( 심은정 기자 2007-12-09 )
[법령] 건축기본법의 취지 및 기본 내용

  ‘건축기본법’이 2007년 11월 22일자로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 건축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건축기본법의 취지, 주요내용, 법안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취지 ·건축물은 국민의 기본…  ( 심은정 기자 2007-12-09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9월 3일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월 30일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일 9월 1일   △8월 28일 : 미세분 지역에 대한 …  ( 심은정 기자 2007-11-07 )
[법령] 건축 다이제스트

·8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관련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고시 ·7월 30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7월 24일 공동주택 실내소…  ( 심은정 기자 2007-08-08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 7월 1일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 6월 27일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6월 5일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축사 설계 면제 대…  ( 심은정 기자 2007-07-09 )
[법령] 건축 다이제스트

· 5월 17일 경관법 제정 공포 · 5월 14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 5월 10일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개정 · 5월 10일 건교부 기반시설부담금 안내 인터넷 서비스 개시 · 4월 …  ( 심은정 기자 2007-06-08 )
[법령]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

평창 지진과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이행 및 내진설계 실태점검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정성 확인절차 등의 투명성․전문성을 확보코자 4월 5일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및 협력 등…  ( 심은정 기자 2007-05-08 )
[법령] ‘건축물 설비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2일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사항에 전기설비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고,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협력하…  ( 심은정 기자 2007-05-08 )
[법령] 300세대미만 전문감리회사에 개방?

현재 건축사만 가능토록 하고 있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감리를 감리전문회사에도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건축계를 뜨겁게…  ( 심은정 기자 2006-11-07 )
[법령] ‘건축물 유지관리법’ 제정 필요하다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이철호)는 최근 건축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물 유지관리법’의 제정을 건의했으며, 건설교통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  ( 심은정 기자 2006-11-07 )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06.5.29) :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도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  ( 심은정 기자 2006-06-07 )
[법령]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시행

건축법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로 건축행정편익 도모 오는 5월 9일부터 건축허가 전이라도 해당 대지에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 심은정 기자 2006-02-08 )
[법령]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월 27일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행정의 편익을 도모코자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르면…  ( 심은정 기자 2006-02-08 )
[법령]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축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착공신고서에 건축관계자의 도급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사용승인신청서에 건축법 제29조의2에 의한 등기촉탁 대상 …  ( 심은정 기자 2003-12-08 )
[법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개정이유 건축물의 표시변경 사항을 등기촉탁 대상에 추가하면서 그 절차 등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2003. 5. 27, 법률제6889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 심은정 기자 2003-12-08 )
[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  ( 심은정 기자 2003-12-08 )
[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취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종사자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기자기업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  ( 심은정 기자 2003-12-08 )
[법령] 계획관리지역 중소공장 설립 가능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에 1만㎡ 미만의 중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해지고 농·수산용 이외의 창고 설치도 조례로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1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  ( 심은정 기자 2003-12-08 )
[법령]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 사용 가능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공장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화재의 위험이 적은 일부 소규모 공장은 일정 품질기준에 적합한 스치로폼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를 내부마감…  ( 심은정 기자 2003-11-05 )
[법령]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급 도로관리청과 협조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000년 11월 장애인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  ( 심은정 기자 2003-11-05 )
[법령] 월드컵 경기장, 예식장으로 활용한다

개정이유 도시공원법상 체육공원에 건설된 월드컵경기장의 원활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해 경기장의 기존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  ( 심은정 기자 2003-11-05 )
[법령] ‘지구단위계획 세미나’ 개최

부산건축사회가 창립 38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지구단위계획을 주제로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부산건축사회관 예당홀에서 개최된다. 세미나는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  ( 심은정 기자 2003-11-05 )
[법령] 내년 7월부터 선시공 후분양 의무화

앞으로 분양면적 3,000㎡이상 또는 300세대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은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에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을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정안…  ( 심은정 기자 2003-11-05 )
[법령]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개정이유 2002년 3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개정시 신.재생에너지의 의무적 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바, 동법에서 위임한 이용의무화에 대한 대상범위, 적용기준, 의무적용비율 등…  ( 심은정 기자 2003-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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