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호 2017년 9월 26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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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신영수(한나라당) 의원이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입법발의(10.7)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9.29) W…  ( 김시연 기자 2011-10-18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고층건축물을 30층 이상 120m이상으로 정의한 ‘건축법’ 개정(9. 16)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시공자 선정 시기 및 선정방법을 명확히 한 주택법 개정(9. 16)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  ( 심은정 기자 2011-09-16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문화 진흥 및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법‘ 제정을 위해 건축 관련단체 간담회 개최(7.22) △85㎡ 이내의 3층 이상 건축물을 10% 이상 증·개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  ( 심은정 기자 2011-08-17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건축시 부위별(바닥, 창문 등)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던 것을,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건축물만 허가하는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 심은정 기자 2011-07-18 )
[법령] 법령 다이제이스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로 인증대상을 확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기준’ 개정(6.13)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음보호, 배치, 기준척도, 조경…  ( 심은정 기자 2011-06-17 )
[법령] 법령 다이제스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 설치기준’ (4. 7) △도시형생활 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임대·관리할 수 있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  ( 심은정 기자 2011-04-18 )
[법령]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지난 2월 5일자 유사카르텔 일괄정비 이후 건축사업무의 보수산출 기준이 없어 회원은 물론 발주청까지 예산편성에 애로를 겪는 등 시장질서가 극히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 건축사회에서는 …  ( 심은정 기자 2009-04-26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건축사법 개정(08. 12. 26)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정 고시(09. 03. 27) △하나의 대지에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을 여러 동으로 연결할 경우 이를 각…  ( 심은정 기자 2009-04-08 )
[법령] 건축 다이제스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09. 2. 23)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를 세분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 입법예고’(09. 2. 20)…  ( 심은정 기자 2009-03-09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건축사법 일부 개정 : 설계비 담합을 등을 이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을 존치시켜 활용토록 하는 것으로 3개월…  ( 심은정 기자 2009-01-06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08.10.29)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법령 적용 완화,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 연결 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  ( 심은정 기자 2008-11-07 )
[법령]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 마련

국토해양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서민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추가 해제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가 한층 …  ( 심은정 기자 2008-10-08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고시(08.7.21) -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기준 마련, 시험체 제작방법․시험방법․내화성능 관리절차 규정 등을 골자로…  ( 심은정 기자 2008-10-08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08.08.29)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던 15층 이하의 건축물의 층수 규제를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를 골자로 함. △건축법 시행…  ( 심은정 기자 2008-09-08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건축다이제스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08.07.31)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08.07.2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08. 07. 22) △건설산업기본…  ( 심은정 기자 2008-08-07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건축다이제스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08.07.31)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08.07.2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08. 07. 22) △건설산…  ( 심은정 기자 2008-08-07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08. 7. 1) △건축기본법 시행령 공포(08. 6. 20)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및 연내 국토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골자 △ 도시…  ( 심은정 기자 2008-07-07 )
[법령] 건축 다이제스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2008. 6. 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008. 5. 1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심은정 기자 2008-06-05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08.4.28) : 일정규모 이상의 용도 지정 및 변경 결정권 등 시·도지사 등에게 이양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08.4.25) : 수도권외의 …  ( 심은정 기자 2008-05-06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08. 3. 28)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단체장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08. 3. 28) :  재…  ( 심은정 기자 2008-04-07 )
[법령]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의 활성화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또한 고유가시대…  ( 심은정 기자 2008-04-07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08. 3. 4)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자 보유기준 등을 하향 조정. 입법예고기간 3월 24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 심은정 기자 2008-03-07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08. 1. 8/22) :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 농림수산업 관련 건축…  ( 심은정 기자 2008-02-05 )
[질의회신] 건축사보 자격

Q.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한 건축사가 타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보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과거 대학 졸업 후 경력만으로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했던 시기에 건축사자격 취득자로 판단됨) A. 95…  ( 심은정 기자 2008-02-05 )
[법령] 전통사찰 증축 허용규모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의 전통사찰의 증축 허용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nbs…  ( 심은정 기자 200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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