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호 2017년 7월 2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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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17-07-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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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다이제스트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고시(08.7.21) -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기준 마련, 시험체 제작방법․시험방법․내화성능 관리절차 규정 등을 골자로…  ( 심은정 기자 2008-10-08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08.08.29)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던 15층 이하의 건축물의 층수 규제를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를 골자로 함. △건축법 시행…  ( 심은정 기자 2008-09-08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건축다이제스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08.07.31)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08.07.2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08. 07. 22) △건설산업기본…  ( 심은정 기자 2008-08-07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건축다이제스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08.07.31)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08.07.2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08. 07. 22) △건설산…  ( 심은정 기자 2008-08-07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08. 7. 1) △건축기본법 시행령 공포(08. 6. 20)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및 연내 국토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골자 △ 도시…  ( 심은정 기자 2008-07-07 )
[법령] 건축 다이제스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2008. 6. 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008. 5. 1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심은정 기자 2008-06-05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08.4.28) : 일정규모 이상의 용도 지정 및 변경 결정권 등 시·도지사 등에게 이양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08.4.25) : 수도권외의 …  ( 심은정 기자 2008-05-06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08. 3. 28)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단체장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08. 3. 28) :  재…  ( 심은정 기자 2008-04-07 )
[법령]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의 활성화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또한 고유가시대…  ( 심은정 기자 2008-04-07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08. 3. 4)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자 보유기준 등을 하향 조정. 입법예고기간 3월 24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 심은정 기자 2008-03-07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08. 1. 8/22) :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 농림수산업 관련 건축…  ( 심은정 기자 2008-02-05 )
[질의회신] 건축사보 자격

Q.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한 건축사가 타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보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과거 대학 졸업 후 경력만으로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했던 시기에 건축사자격 취득자로 판단됨) A. 95…  ( 심은정 기자 2008-02-05 )
[법령] 전통사찰 증축 허용규모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의 전통사찰의 증축 허용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nbs…  ( 심은정 기자 2008-02-05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12월 31일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의 조례 규정을 골자로 한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2월 26일 :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12월 21일 : 국가…  ( 심은정 기자 2008-01-09 )
[법령] 11월 13일 경관법 시행령 제정

5월 17일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경관법 시행령이 11월 13일 제정되었다. 시행령에는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승계자, 공…  ( 심은정 기자 2007-12-09 )
[법령] 건축기본법의 취지 및 기본 내용

  ‘건축기본법’이 2007년 11월 22일자로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 건축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건축기본법의 취지, 주요내용, 법안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취지 ·건축물은 국민의 기본…  ( 심은정 기자 2007-12-09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9월 3일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월 30일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일 9월 1일   △8월 28일 : 미세분 지역에 대한 …  ( 심은정 기자 2007-11-07 )
[법령] 건축 다이제스트

·8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관련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고시 ·7월 30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7월 24일 공동주택 실내소…  ( 심은정 기자 2007-08-08 )
[법령] 건축다이제스트

․ 7월 1일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 6월 27일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6월 5일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축사 설계 면제 대…  ( 심은정 기자 2007-07-09 )
[법령] 건축 다이제스트

· 5월 17일 경관법 제정 공포 · 5월 14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 5월 10일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개정 · 5월 10일 건교부 기반시설부담금 안내 인터넷 서비스 개시 · 4월 …  ( 심은정 기자 2007-06-08 )
[법령]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

평창 지진과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이행 및 내진설계 실태점검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정성 확인절차 등의 투명성․전문성을 확보코자 4월 5일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및 협력 등…  ( 심은정 기자 2007-05-08 )
[법령] ‘건축물 설비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2일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사항에 전기설비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고,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협력하…  ( 심은정 기자 2007-05-08 )
[법령] 300세대미만 전문감리회사에 개방?

현재 건축사만 가능토록 하고 있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감리를 감리전문회사에도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건축계를 뜨겁게…  ( 심은정 기자 2006-11-07 )
[법령] ‘건축물 유지관리법’ 제정 필요하다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이철호)는 최근 건축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물 유지관리법’의 제정을 건의했으며, 건설교통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  ( 심은정 기자 2006-11-07 )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06.5.29) :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도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  ( 심은정 기자 2006-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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