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호 2017년 5월 24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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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17-05-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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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의 여과성능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기준 강화 (안 제11조 별표1의4, 1의5 …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진설계 면적기준을 강화하고 주택과 중요용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17.5.12) 최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화재, 소래포구 어시장화재 그리고 2015년 파주 가구공장화재,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였으며, …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입법예고(17.5.10) 주택단지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입법예고(17.5.10) 공동주택 디자인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의 시공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17.5.10) 리츠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리원이 다른 공사에 중복하여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17.5.2. 시행17.8.1) 대규모 건축물 등의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일원화하여 가스설비 설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차…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17.4.18. 시행 17.4.19.) 현행법에서는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7.4.7.) 옥상녹화는 도시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도시자연성을 확보하며 도시의 녹지감소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또한 옥상녹화를 통해 겨울에는 건…  ( 조정희 기자 2017-04-25 )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

행정예고 (2017.4.15.) 교육의 연기를 계속교육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것을 최초교육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최초교육도 이수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  ( 조정희 기자 2017-04-25 )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통과

(용도지구 통폐합 등 토지이용체계 간소화) 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지정 시 수반되는 건축물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지…  ( 조정희 기자 2017-04-25 )
[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충전시설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충전시설 설치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시설…  ( 조정희 기자 2017-04-25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총리 황교안, 2017.4.18.)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  ( 조정희 기자 2017-04-25 )
[법령]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구역 내 건축제한 규제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제1구역에 대한 행위기준을 ‘개별심의’가 아닌 최소한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 기준 제시 전이라도 심의과정에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안내서(문화재청발간)」가이드라인…  ( 조정희 기자 2017-03-27 )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7.3.9) 시․도지사가 연도별로 수립․시행토록 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 지자체 여건을 반영하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진흥 기본…  ( 조정희 기자 2017-03-27 )
[법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7.3.8) 현행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과 바닥충격음 …  ( 조정희 기자 2017-03-27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7.2.28) 최근 경주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최대 5.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건축물의 내진설계의 중요성…  ( 조정희 기자 2017-03-27 )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령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017.01.24 현행법은 일정한 연면적 이하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하…  ( 조정희 기자 2017-02-27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2017.1.17. 현행법에 따른 감리 대상 건축물의 경우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  ( 조정희 기자 2017-02-27 )
[법령]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체크리스트 개정 및 조문 재배치. 주요내용 가.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안 2.5.4 개정) 동영상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  ( 조정희 기자 2017-02-27 )
[법령]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건축법 시행령 공포(2017.2.4. 시행)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  ( 조정희 기자 2017-02-27 )
[법령]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건축법 시행령 공포(2017.1.20. 시행)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1.19. …  ( 조정희 기자 2017-02-27 )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내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물 건설을 허용하고,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건설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 화장…  ( 조정희 기자 2017-01-24 )
[법령]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문직역인 건축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 위반하는 경우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조…  ( 조정희 기자 2017-01-24 )
[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  ( 조정희 기자 201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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