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호 2017년 7월 2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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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다이제스트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5.26.)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6.16.) △건축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의 건축물 소유 정보 확인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 조정희 기자 2017-07-25 )
[법령] 의안발의 안호영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 조정희 기자 2017-07-25 )
[법령] 의안발의 김병욱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의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및 시설이용 편의를 위한…  ( 조정희 기자 2017-07-25 )
[법령] 입법예고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차량 전폭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콕 사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720호, …  ( 조정희 기자 2017-07-25 )
[법령] 입법예고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검사·정기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도록 「…  ( 조정희 기자 2017-07-25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건축물의 표시변경 시 등기촉탁 절차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1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  ( 조정희 기자 2017-06-27 )
[법령] 입법예고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18.2.9 시행예정)에 따라 정비사업 유형 통‧폐합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 조정희 기자 2017-06-27 )
[법령] 입법예고 국토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내진설계 등을 분양광고에 표시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791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 조정희 기자 2017-06-27 )
[법령] 의안발의 김영진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

현행법상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인테리어의 변경 및 철거 등 실내건축의 경우에는 신고…  ( 조정희 기자 2017-06-27 )
[법령] 의안발의 김병욱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 조정희 기자 2017-06-27 )
[법령] 의안발의 정동영 의원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매년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감리비용이 법이 정한 설계비용…  ( 조정희 기자 2017-06-27 )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의 여과성능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기준 강화 (안 제11조 별표1의4, 1의5 …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진설계 면적기준을 강화하고 주택과 중요용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17.5.12) 최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화재, 소래포구 어시장화재 그리고 2015년 파주 가구공장화재,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였으며, …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입법예고(17.5.10) 주택단지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입법예고(17.5.10) 공동주택 디자인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의 시공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17.5.10) 리츠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리원이 다른 공사에 중복하여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17.5.2. 시행17.8.1) 대규모 건축물 등의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일원화하여 가스설비 설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차…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17.4.18. 시행 17.4.19.) 현행법에서는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7.4.7.) 옥상녹화는 도시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도시자연성을 확보하며 도시의 녹지감소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또한 옥상녹화를 통해 겨울에는 건…  ( 조정희 기자 2017-04-25 )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

행정예고 (2017.4.15.) 교육의 연기를 계속교육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것을 최초교육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최초교육도 이수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  ( 조정희 기자 2017-04-25 )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통과

(용도지구 통폐합 등 토지이용체계 간소화) 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지정 시 수반되는 건축물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지…  ( 조정희 기자 2017-04-25 )
[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충전시설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충전시설 설치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시설…  ( 조정희 기자 2017-04-25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총리 황교안, 2017.4.18.)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  ( 조정희 기자 2017-04-25 )
[법령]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구역 내 건축제한 규제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제1구역에 대한 행위기준을 ‘개별심의’가 아닌 최소한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 기준 제시 전이라도 심의과정에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안내서(문화재청발간)」가이드라인…  ( 조정희 기자 2017-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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